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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규제개혁위원장, 임기 석달 남겨두고 돌연 사의



대통령실

    김용담 규제개혁위원장, 임기 석달 남겨두고 돌연 사의

    김용담 규제개혁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용담 위원장이 임기를 석 달여 남겨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으며 후임 위원장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 정부 때인 2012년 6월 위촉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부담이나 한계를 느껴 사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5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위는 규제 강화와 완화 등 전반적인 것을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데 그런 여건이 안돼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사퇴했다"며 "규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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