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개별 사안별로 행사하는 것은 용인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일본 언론들이 28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27일 정리해 공개한 집단 자위권 관련 견해를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면적으로 용인하는 취지의 헌법해석 변경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나 "헌법 해석에 관해 내각이 스스로 변경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법령 해석의 기본에 비춰 부정하지 않는다"며 '전통적인 해석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아베 정권이 내각 차원에서 집단 자위권과 관련한 헌법해석을 변경하기 전 국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부연했다.{RELNEWS:right}
이처럼 애매한 입장은 아베 정권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면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에 찬성하는 당내 보수파를 배려하는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반대에 가까운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제1야당이 '조건부 찬성'에 여지를 둠에 따라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보는 탄력을 받게 됐다.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일본은 그동안 헌법 9조에 담긴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에 따라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해석을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