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연금 소득하위 75% 야당에 제안"

"국민연금 연계안은 양보 못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기초연금법과 관련해 "소득하위 75% 노인까지는 기초연금을 드리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75% 올리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80%로 올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70%는 소득인정액이 87만원이지만 80%로 가면 소득인정액이 208만원으로 뛴다"며 "이들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1조7000억원을 더 투입할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여야는 기초연금 수급대상과 국민연금 연계 방식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2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을, 민주당은 8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문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연금 중 A급여는 낸 것에 비해서 더 많이 받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양해를 해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공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국민연금 연계 부분은 양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처리돼도 시행하려면 법 만드는 절차에만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달에 통과돼야 7월에 빠듯하게라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한편 문 장관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경제 부처 등에 담뱃값 인상을 계속 제안할 계획"이라며 "서민부담 등의 문제가 있겠지만 건강문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장관은 "패소하면 다시 담배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우니 한번에 승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더 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총파업을 결의하고 찬반투표에 돌입한데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가 자리를 마련해 협의했기 때문에 집단 휴진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