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한 경남연대는 20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발표한 무상급식 합의안은 보편적 교육복지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라는 학부모와 도민을 크게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일방적으로 식품비 분담비율을 고집하며 최근 822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면서 여기에 포함된 165억 원을 추가 부담한다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숫자 놀음을 제시해 도민을 호도했다"며 "경남도가 지역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기본 철학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은 2014년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를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18개 시군이 30%, 30%, 40%씩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올해 경남교육청은 493억 원, 경남도 493억 원, 18개 시군은 658 억 원을 분담해 모두 1,644억 원의 재원이 마련됐어야 했다.
그러나 경남도와 시군이 20%의 예산을 삭감한 822억 원을 확보했으며, 이 예산은 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무상급식비 추가 삭감을 도교육청에 통보했고 반발이 일자, 이미 확보된 165억 원을 지원하면서 "도의 무상급식 확대 의지는 확고하다", "무상급식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자평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결국 경남도와 시군이 329억 원을 삭감하게 되면서 올해 8만여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확대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에도, 취임한 뒤에도 무상급식 확대 약속을 했지만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분담률을 조정해야 한다며 약속을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