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2시 소식듣고 출발, 현장 이미 북적
-"휴대폰 왜 이렇게 사야되나" 서로 당황
-보조금 없애도 통신요금 안 내릴 것
-한국 통신독과점 세계 3-4위 수준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2.11 대란 경험자(익명).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여러분, 2.11 핸드폰 대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갤럭시 노트 3, 아이폰5S 이거 정가를 주고 사면 8~90만원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엊그제 밤 인터넷 핸드폰 정보 공유 커뮤니티에 이 휴대폰들을 단돈 10만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글이 올라오면서 한 겨울 새벽 3시에 그 매장 앞에 휴대폰 사려는 줄이 수백 미터가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우선 도대체 정가 8~90만원 짜리 핸드폰을 어떻게 10만원에 팔 수가 있는 건가. 또 왜 새벽 3시에 숨어서 팔아야 했던 건가. 2.11 핸드폰 대란의 이면을 오늘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11 대란을 직접 목격한 분이세요. 익명으로 연결해 보죠. 나와 계십니까?
◆ OOO> 안녕하세요.
◇ 김현정> 서울시민이세요?
◆ OOO> 네.
◇ 김현정>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 OOO> 군대 갔다 와서 25살 됐습니다.
◇ 김현정> 최신 갤럭시 노트폰, 아이폰 10만원에 살 수 있다는 연락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 OOO> 요즘은 게시판 보면 휴대폰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서로 주고받아요.
◇ 김현정> 게시판이라고 함은 인터넷 커뮤니티들.
◆ OOO> 보통 간단하게 글이 잠시 올라왔다가 내려간다는 식으로 어디서 판다는 글이 올라오죠.
◇ 김현정> 이번 건은 어떤 식으로 올라왔습니까?
◆ OOO>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잠시 올라온 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돼서 갔다오게 됐어요.
◇ 김현정> 잠시라면 얼마나 잠시요?
◆ OOO> 1분 정도.
◇ 김현정> 1분 동안 뭐라고 써있었어요, 그 공지는?
◆ OOO> 어디 몇 번 출구 앞에 있는 어떤 가게로 가면 구매를 할 수 있다, 얼마 정도로 구매할 수 있을 거다 라면서 올라온 글을 제가 봤었어요.
◇ 김현정> 그 가게에서 직접 올린 건가요?
◆ OOO> 그건 아니죠.
◇ 김현정> 그건 아니고.
◆ OOO> 서로 돕고 돕는 입장입니까. 그 게시판에서 정보를 서로 얻는 입장이니까 서로 정보를 올려줘요.
◇ 김현정> 서로 정보를 이 가게에서 이렇게 파는 이벤트가 있다더라 이런 식으로. 1분 동안 올라온 게 몇 시쯤 올라왔습니까?
◆ OOO> 제가 봤을 때 새벽 2시 좀 넘어서였고요.
◇ 김현정> 새벽 2시에. 그러면 새벽 2시에 계속 게시판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나 뜰까하고?
◆ OOO> 그렇죠. 그때 한창 여러 가지 싼 거 많이 나온다 해서 제가 대기하고 있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1분 동안 공지가 되고 1분 만에 삭제가 됐어요?
◆ OOO> 네.
◇ 김현정> 삭제를 순식간에 시켜버리는 이유는 뭐죠?
◆ OOO> 아무래도 방통위에서 제재를 하다보니까 너무 공개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그 제재가 판매점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싸게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도 손해를 보고, 판매자도 손해를 보고. 서로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되니까. 빨리 지우게 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빨리 지워도 거기서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 테니까, 빨리 쓰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판매하고.
◆ OOO> 그렇죠.
◇ 김현정> 그 공지에는 몇 시까지 오라, 이런 게 써있었습니까?
◆ OOO> 그건 없었어요. 최대한 빨리 가라고.
◇ 김현정> 그래서 바로 나가셨어요?
◆ OOO> 새벽 2시 반 정도에 집을 나섰던 걸로 기억해요. 길이 많이 뚫려 있으니까 30분만에 도착하더라고요.
◇ 김현정> 새벽 3시에 동대문에. 그랬더니 어떤 풍경에 눈앞에 펼쳐지던가요?
◆ OOO> 처음에는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딱 서 있더라고요. 동대문 그쪽에...
2.11 휴대폰 대란 (커뮤니티 게시 사진)
◇ 김현정> 이미 동대문 도착하니까 긴 줄이 있어요?
◆ OOO> 많이들 서 있었죠.
◇ 김현정> 대략 어느 정도요?
◆ OOO> 줄은 약 300~400m정도 서고 있고, 한 줄 당 사람들이 한 3,4명씩 겹쳐서 서 있으니까 더 많았을 거예요.
◇ 김현정> 3,4명이 겹쳐 서 있었는데도 줄이 그렇게 길었어요?
◆ OOO> 네.
◇ 김현정> 그래서 대란이라는 말이 나온 거군요. 그 사람들 다 이런 식으로 소문 듣고 모인 분들입니까?
◆ OOO> 혼자 있으면 심심하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얘기 나눠보니 저랑 비슷한 식으로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 김현정> 인터넷 정보 공유하는 커뮤니티들마다 이런 식으로 짧은 공지가 번개처럼 떴던 거군요. 그래서 사셨어요?
◆ OOO> 저는 줄을 서다가 대충 보니까 날이 밝아야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른 쪽에 온라인으로 예약신청 한 게 있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 김현정> 다른 곳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파는 또 다른 곳이 있었습니까?
◆ OOO> 이 가게만이 아니라 대란이다 보니까 다른 가게에서도 이런 식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파는 곳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는 곳도 있으니까 저는 거기다 신청하고 조금 늦게 기기를 받더라도 여유 있게 기다리자 라는 생각으로 돌아왔어요.
◇ 김현정> 이런 식으로 또 번개처럼 파는데 거기는 온라인 신청만 받는 곳. 이런 곳으로 옮기셨군요.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아니, 이 추운 날 새벽에 줄을 서서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 이게 언뜻 이해는 안 되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날?
◆ OOO> 짜증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다만 왜 이렇게 사야 되는지 약간은 서로 당황스러운 느낌. 왜 핸드폰을 이렇게 사야 되나. 사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이상하다는 느낌 그런 분위기여서...
◇ 김현정>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허탈한 웃음들 지으면서도 어쨌든 싸다니까 줄 서 있자 이런 분위기. 그렇군요. 결국은 그 날 줄 선 분들은 다 사가셨다고 해요, 아니면 못 사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 OOO> 중간에 이탈한 경우 빼고는 전부 다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고 들었고요. 다 개통될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이런 식으로 번개처럼 공지하고 도둑처럼 몰래 숨어서 파는 곳들이 많은가요?
◆ OOO> 저도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 곳 있을 거예요.
◇ 김현정> 이게 서울만의 일입니까? 전국적으로 비슷합니까?
◆ OOO> 지방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11대란’이라고 불리죠. 휴대폰을 사려고 새벽에 사람들이 3~400m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분 목격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도대체 왜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건지 그 이유를 짚어보죠.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상임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안녕하세요.
◆ 전응휘>안녕하세요.
◇ 김현정> 이런 웃지 못할 진풍경이 왜 벌어진 겁니까?
◆ 전응휘>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이 사실 과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통신 가입자들의 숫자가 인구 숫자보다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 가입할 고객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남의 회사의 고객을 자기 회사로 끌어들여야 되는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그런 영업 경쟁을 하려면 판매촉진비가 필요해지고, 그 판매촉진비를 경쟁적으로 쓰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 김현정> 판매촉진비, 즉 보조금을 줘가면서라도 고객을 끌어가는 상황.
◆ 전응휘> 그렇죠. 그러니까 타사 고객을 자사 고객으로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이 지금 사실은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이거든요. 서로 경쟁적으로 영업비용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지난 한 2, 3년 간 통신규제당국이 단말기 보조금을 상당히 인위적으로 지금 제한을 해 왔기 때문에...
(자료사진)
◇ 김현정> 지금 얼마죠?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한 기계당.
◆ 전응휘> 27만원입니다.
◇ 김현정> ‘기계 하나당 27만원까지는 통신사가 보조금 줘도 된다, 하지만 그 이상 안 된다? 지금 이걸 규제하면서 이 진풍경이 벌어진 건데, 정부가 왜 보조금을 상한선을 두느냐 왜 보조금 주는 것을 규제하느냐 들여다봤더니 지금 우리나라 휴대폰 요금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걸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이 보조금 경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즉, 보조금 경쟁을 강하게 규제를 해야 요금도 인하되고 정상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 전응휘> 우선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통신 3사가 경쟁을 해서 결정되는 가격 수준이 아닙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전응휘>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수준은 시장에 최고지배력을 갖고 있는 1위 사업자의 요금을 통신규제당국이 인가를 하면서 요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요, 다른 2개의 회사가 그 가격 수준에서 큰 차이 없게 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거든요.
◇ 김현정> 정부가 그럼 정해준 가격이라는 말씀인가요?
◆ 전응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통신 요금은 지금 전부 정부가 지정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부가 내리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전응휘>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요금 인가 과정에서는 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요금을 인가할 때 그 요금을 구성하는 가격의 원가 수준이나 시장의 경쟁 상황 수준 등을 고려해서 요금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까지 요금을 그렇게 해 해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정부가 그렇게 인가를 했는지 가격산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자고 시민단체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책임자가 나와서 한 말은 “우리가 요금 인가할 때는 그런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가져온 금액을 그대로 인가해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대로 우리는 인가를 해준다?
◆ 전응휘>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한 정도 독과점 수준의 요금을 규제 당국이 그대로 다 용인해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자들로서는 초과적인 독점 이윤을 얻게 되고, 상당히 많은 이윤을 얻기 때문에 사실은 단말기 보조금을 상당한 정도 써도 충분히 이윤이 남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단말기 보조금도 보조금을 없애고 차라리 요금제를 확 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가 흘러가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
◆ 전응휘> 그런데 단말기 보조금을 줄인다고 해서 요금이 내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마 보조금 줄여도 요금은 계속 이렇게 받을 거다?
◆ 전응휘> 왜냐하면 이미 획득한 이윤을 가지고 그것을 쓰는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통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아시아 경제위기 당시에 단말기 부품 수입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외화 유출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8년 정도 금지가 됐는데요. 그 8년 정도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한 그 시기에 요금경쟁을 해서, 요금이 내려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단말기 보조금이 아주 없어졌던 건 아닙니다만... 또 그 기간 동안에 이동통신 3사의 재무구조는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요금이 내려갔느냐 하면 내려가지 않더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전응휘> 요금은 전혀 변동이 없었습니다.
◇ 김현정> 결국 정부는 이거라도 규제를 하면 경쟁 줄고 요금 좀 줄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통신사들이 꼼짝도 않더라. 그러면 차라리 보조금을 그냥 자율경쟁으로 맡기고 소비자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하는 게 낫겠다는 이런 말씀이세요?
◆ 전응휘>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금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요금의 적정성 평가를 해서 효과적으로 요금을 낮추면 그러면 통신사들은 절대로 그런 과잉지출을 영업비로 하지 않게 됩니다.
◇ 김현정> 요금은 그러면 원가를 계산해보고 물론 지금 이게 자유시장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건 어디까지나 통신재니까, 공공재의 일환이니까 정부에서 어느 정도 원가 계산해보고 이 정도면 적정하겠다고 제안은 못하나요?
◆ 전응휘> 통신사들은 주파수를 국가, 정부로부터 할당받아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파수라는 희소자원을 공급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공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이동통신 시장은 3개 통신사의 과점 상황입니다. 그 과점 정도가 세계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세계에서 3, 4위에 해당할 정도입니다. 앞에 1, 2위는 아프리카 국가 같은 나라들입니다. 지금 시장지배사업자인 1위 사업자의 요금을 통신규제당국이 인가하는 형태인데도 인가할 때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요구하는 요금 그대로를 용인해 왔기 때문에.
◇ 김현정> 왜 용인을 계속 해오는 걸까요? 국민들은 휴대폰 요금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제는 한 사람이 핸드폰 2개씩 쓰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도 요금은 꿈쩍도 안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 전응휘> 그러니까 그건 사실 통신규제 당국자가 답변해야 될 일인데요.
◇ 김현정> 뭐라고 답변합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 전응휘> 저는 여러 번 문제삼았죠.
◇ 김현정> 그때마다 뭐라고 답변하시나요?
◆ 전응휘> 아무 말을 하지 않고요. 2세대 통신서비스에서 3세대, 그리고 3세대 통신서비스로 LTE 서비스로 지금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바꿀 때마다 통신비가 더 지출된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계시죠.
◇ 김현정> 그렇죠.
◆ 전응휘> 어느 정도 그게 더 초과 지출이 되고 있냐하면 3세대로 갈 때 평균적으로 25%에서 35% 정도 요금이 인상이 된 셈이고요.
◇ 김현정> 예를 들면 예전에는 2~3만원 정도면 충분했던 분들이, 지금은 6만원, 7만원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 많으세요.
◆ 전응휘> 그리고 3세대에서 4세대로 갈 때는 평균적으로 15% 정도 또 인상이 됐습니다.
◇ 김현정> 이게 혹시 통신사가 망 같은 걸 새로 깔아야 되고, 시스템을 전면 바꿔야 되고 이러는 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 전응휘> 그건 일시적으로 자금이 지출되는 거고요. 지금 신기술로 옮겨가면 갈수록 단위 데이터에 대한 투입비용은 훨씬 낮아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데이터량을 처리하는데 비용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같은 요금 수준을 유지해도 이윤은 더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금을 오히려 통신규제당국은 인상을 해줬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통신보조금을 자꾸 규제해서 요금을 줄이게 하는 이 방법보다 요금을 인하하도록 유도해서 보조금도 저절로 없어지도록 하는.
◆ 전응휘> 보조금이 전혀 없어지는 방법은 없고요. 보조금이 조금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수준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