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야당, 조기총선 무효화 소송 제기

태국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지난 2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 대해 4일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기 총선이 전국에서 한날에 실시돼야 한다는 전국 동시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등 몇 가지 점에서 위헌이라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또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집권 푸어 타이당에 대해 선거 전에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정당 해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로는 태국이 처한 정치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기 총선에 불참했었다.

잉락 총리와 푸어 타이당은 야권의 거센 반대 속에 실시한 조기 총선이 무효화 가능성에 직면함으로써 다시한번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한편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고가 쌀수매 정책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를 조사함에 따라 태국으로부터 쌀 120만t을 수입하기로 했던 중국 국영기업이 구매를 취소했다고 상업부가 밝혔다.

NACC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달 쌀 수매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재정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잉락 총리가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부정부패 혐의 조사를 시작해 그에게 타격을 안겼다.

상업부는 "NACC가 부패혐의를 조사키로 함에 따라 중국측은 우리와 사업을 하는 데 대해 신뢰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태국은 당초 지난해 말부터 중국에 쌀을 수출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의회가 해산된 뒤 주요 정책을 집행할 수 없어 쌀 수출이 지연됐다.

정부는 농민으로부터 쌀을 고가로 수매하고 있으나 재원 고갈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매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민들은 수매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부분적으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쌀 수출이 무산됨에 따라 농민들에게 수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