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회의원을 다른 말로 선량이라고 하고, 또 '국민의 심부름꾼'이란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당선만 되면 그 심부름꾼에겐 갖가지 특권이 주어지고, 특권을 누리는 건 또 당연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특권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특권만 챙기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심부름꾼으로서의 책무는 방기하기 일쑤라는 데 있죠.
선거 때만 되면 으레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특권 내려놓기, 마침 오늘부터 6ㆍ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는데 글쎄요….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입춘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 남북한이 내일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이달 중순 상봉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낙하산 인사 문제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친 데 이어 시장 불안이 동유럽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 새 학기를 앞두고 유치원 입학 행정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입춘 한파,="" 전국이="" 꽁꽁="">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오늘은 절기상 입춘인데요.
오라는 봄 대신 강력한 한파가 찾아와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1주일간 봄 날씨가 이어졌지만, 정작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인 오늘 수은주는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바람까지 평소보다 강하게 불면서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6도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7시 현재 철원은 영하 13.2도, 서울은 영하 10.1도, 인천 영하 9.3도, 부산도 영하 5.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연휴 내내 포근했던 탓에 이번 한파는 상대적으로 더욱 춥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는 서해와 남해안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엔 한파 경보, 울릉도와 독도엔 대설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영하 5도에서 영상 3도에 머무르면서 봄의 문턱에서 전국이 한파로 꽁꽁 얼어붙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모레부터는 차츰 풀려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산가족 2월="" 상봉="" 이뤄질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남북한이 내일 이산가족 상봉 논의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군사연습이 2월 상봉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남과 북은 한때 무산됐던 이산가족 상봉 논의 실무 접촉을 내일 오전 10시에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실무 접촉 하루 전인 오늘 대표단 명단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어제 실무 접촉에 호응하는 통보를 하면서 상봉 시기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무 접촉에서 상봉 시기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상봉 행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정부는 지난 실무 접촉 제의 때 상봉 시기를 2월 17일에서 22일에 갖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간에 한미합동군사연습을 문제 삼아왔던 점에 비춰볼 때 2월 중순 상봉 정부 안을 꺼리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이 끝나는 3월 중순 이후로 상봉 시기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학봉 주영국 북한대사는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릴 수 없다"며 한미 군사훈련의 취소를 압박했습니다.
<낙하산 인사="" 방치하면서="" 공공기관="" 개혁?="">
▶ 박근혜 정부가 올해 들어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실패의 핵심이라는 낙하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CBS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를 집중 점검해 봅니다.
먼저 김수영 기자가 낙하산의 만연 실태를 보도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까지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도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를 맞는 지금의 현실은 대통령의 이 같은 약속을 무색하게 합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만 놓고 봐도 정부 역량평가서 탈락한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고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회사 관계잡니다.
"원래 그게 절차상 세 번까지인가 할 수 있더라고요. 기회는 더 줘야겠죠.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깐 해당 부서에서 역량평가를 신청했겠죠"
이 인사가 본부장 자리를 꿰차면 이 회사의 경영진은 100% 낙하산으로 구성됩니다.
현지형 노조 지부장입니다.
"사장도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왔고 기술본부장도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장기간 공석인 경영지원본부장마저도 정치권에서 내려오면…"
부채가 많은 12개 공공기관의 2008년 이후 낙하산 실태를 파악해 보니 12명 중 11명이 낙하산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5명이 새로 낙하산으로 채워졌습니다.
최근 2달 동안 295개 공공기관에서 임명된 임원 가운데 40%가 전직 정치인이었습니다.
야당 역할을 하라며 선임한 감사도 낙하산,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이사도 낙하산이다 보니 감시도 견제도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41개 산하기관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 중 96%가 원안대로 가결된 사실도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멀쩡한 회의실을 놔두고 해외 관광지나 특급 호텔에서 이사회를 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낙하산을 더 내려보내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우택, 유기준 최고위원입니다
"집권 철학에 맞는 사람 선임해야…"
이 같은 비정상을 정상화하지 않는 한 공기업 개혁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박 대통령의 구호도 국민을 설득하긴 어려울 겁니다.
<양적완화 축소="" 따른="" 금융시장="" 불안,="" 동유럽="" 확산="" 조짐=""> 미국의 추가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이후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시장 불안이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로 옮겨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이 제한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 구병수 기자! 어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죠.
= 코스피 지수가 1,910선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21.19포인트 내린 1919.9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ㆍ달러 환율도 14.1원 폭등한 108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 미국의 양적완화 추가 축소 때문인가요?
=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증시가 지난달 31일 기업들의 실적 부진과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여파 속에 다우지수를 포함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테이퍼링을 결정한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환율이 급등한 것도 신흥국 불안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가 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 신흥국의 시장 불안이 점차 확산될 조짐이죠?
=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에 이어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도 취약 국가군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축소가 신흥국에게 두려운 이유는 외국인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자국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등 총체적인 금융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만 통화가치가 아르헨티나 18.7%, 남아공 5.6%, 터기 4.8%나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동유럽 쪽은 위기의 진원지라기보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시장 불안이 동유럽 등 신흥국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 정부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안심해도 되는 상황인가요?
=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되는데다 3,4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 비교적 낮은 단기 외채 비중 등 경제 기초 체력이 여타 신흥국과 차별화해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흥국 시장이 위축되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을 뺀 나머지 시장의 비중은 50%를 넘습니다.
더구나 신흥국이 흔들린다고 해서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요.
만에 하나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고 공포와 패닉 등 비이성적 행동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이 넘고 국가와 공기업 부채가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신흥국 불안이 동유럽 전반이나 여타 동아시아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내외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유치원="" 입학="" 행정="" 논란="">
자료사진
▶ 새 학기 시작이 이제 한 달가량 남았지만, 유치원 입학 행정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유치원마다 제각각인 '추첨제' 문제부터 입학할 때 제시되는 모호한 기준까지.
유치원들의 제멋대로 행정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이 모 씨는 자의적인 원생 배정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도보 35명, 버스 통학 15명으로 따로 뽑더라. 주변 아파트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이상 걸어가기 힘들다. 하지만 인원수 많은 곳으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도보로 지원했다"
떨어진 학부모들에게는 불투명한 대기자 처리 절차도 문젭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이 "전화로만 받는다"고 말하는 곳도 있어 믿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윱니다.
첫째 아이가 원생일 경우 둘째 아이를 자동 입학시킨 걸 놓고도 '세습'이라며 반발하는 곳까지 생겨날 정돕니다.
매년 반복되는 유치원 배정의 공정성 논란.
뒤늦게라도 정부 당국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포커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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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국회 이야기부터 해보죠. 어제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 오늘 주목할 상임위가 있나요?
= 정무위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국회가 국정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곳이 바로 정무위입니다.
오늘은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데요, 국정조사의 하이라이트인 청문회 일정, 청문회에 어떤 증인과 참고인을 부를 건지 등이 포인트입니다.
또, 고객정보 유출 사건 당사자인 국민ㆍ롯데ㆍ농협카드 현장 방문 일정이라든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관련 부처의 기관 보고 일정 등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 사태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도 벌써 관심삽니다.
▶ 이 해법을 놓고 여야 간에 입장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가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찬성하는데 새누리당은 반댑니다.
해당 금융사에 대한 해법도 약간 다른데요.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징벌의 수위를 높이자는 거고 새누리당은 수위를 낮추자는 거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새누리당 소속 원희룡 전 의원이 오늘 젊은 변호사들과 손해배상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집단소송에 직접 나선 겁니다.
아마 이 문제를 놓고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는데요.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큰 문제라서 그런가 봅니다.
▶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다시 대화에 나서죠?
= 원격의료 도입 등 의료정책 문제가 정초부터 사회 갈등 소재였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발전협의회가 활동 중인데 지난 22일 첫 회의를 열었다가 곧바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오늘 2주 만에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의사, 양측이 대립하는 핵심 사안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문제입니다.
또,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논의 대상입니다.
의사협회는 다음 달 3일 의료계 총파업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는 상태라서 이 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계속 주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도 관심사죠?
=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지난 연말부터 핫 이슈인데요, KBS 길환영 사장이 오늘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의견을 밝힙니다.
KBS는 현재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상탭니다.
KBS의 입장은 그렇게 수신료를 올려주면 현재 광고 수입 가운데 2,100억 원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돈을 다른 언론사에 돌려주겠다는 건데 타 언론사들에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나 '불공정 방송' 논란을 근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신료를 인상해줄 수 없다는 여론이 아직은 강한 거 같습니다.
방통위 내부에도 야당 상임위원들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결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상임위원 5명의 임기 종료가 다음 달 25일로 임박한 상태여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간 미국 오바마 대통령 모시기 경쟁이 치열하다고요?
= 서울신문 2면에 <"오바마 모시면 이긴다"… 한일 '과거사 갈등' 연장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달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일 간 '오바마 모시기'가 양국 외교전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신문은 "한국과 일본이 오바마 대통령의 자국 방문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이면에는 양국 간 역사 갈등이 고조되는 현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모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느 한쪽만 방문하면 그쪽에 힘을 실어 주는 것처럼 인식되는 고약한 상황이라는 거죠.
▶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확실하다면서요?
= 한국과 일본이 오바마 모시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표현됐지만, 사실 다급한 쪽은 우리 정붑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기정사실이고 우리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도' 방문하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 환대를 받았다고 떠들썩했다가 이후 미국이 일본 집단 자위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김이 빠졌죠.
그런 마당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까지 왔다가 한국을 건너뛰면 박 대통령 속이 몹시 상할 텐데 외교부는 이번에 반드시 오바마 대통령 바짓가랑이를 잡아야겠습니다.
▶ 예상대로 '논문 표절' 문대성 의원, 새누리당에 복당하는 겁니까?
= 국민일보 4면에 <문대성 복당,="" 격론="" 끝="" 결정="" 유보="">라고 기사가 있고, 경향신문은 5면에서 "문 의원 복당이 사무총장 추천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의원 복당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6월 지방선거에 현역 의원이 차출되면 과반의석 붕괴까지 우려된다'는 찬성론과 '복당을 허용하면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는다'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선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희롱' 우근민 제주지사, '음주 뺑소니' 김태환 전 제주지사, '돈 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까지 다 들어온 마당이니 문 의원 복당도 시간문제일 거 같습니다.
▶ 카드사들 정말 얌체 같네요.
= 한국일보 11면 <분실한 선불카드="" 잔액="" 챙기는="" 카드사="">라는 기삽니다.
고객들이 분실한 선불 충전식 카드(일명 키프트 카드)의 잔액이 고객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카드사들 배를 불리고 있는데 그 액수가 지난해 경우 63억 원이나 됐답니다.
충전식 카드가 대부분 무기명이긴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카드번호와 개인정보를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니 카드사가 마음만 먹으면 환급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환급이 어렵더라도 그 돈을 카드사가 챙길 게 아니라 공익재단 기부 등 사회에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