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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담긴 진주의료원 서류 폐기 '논란'



경남

    개인정보 담긴 진주의료원 서류 폐기 '논란'

    노조, "최근 자료 상당수 발견"··경남도, "유출은 없어"

    바닥에 널브러진 진주의료원 서류(노조 제공)

     

    최근 카드사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환자와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청소업체에 버리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23일 오후쯤 진주의료원 관련 서류를 사설 청소업체에 무더기로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서류는 의무기록지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신원확인서, 수급자증명서, 계약서 등이다.

    여기에는 환자 진료기록과 인적사항은 물론, 환자 가족과 변사자들의 인적사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

    10년이 지난 서류도 있었지만, 최근 2,3년 내의 자료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정부까지 나서 처벌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아랑곳하지 않고 서류를 원형 그대로 버리려 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경남도는 어떤 자료를 폐기했는지, 진주의료원 자료 폐기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료에 관한 기록보존기간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경찰과 검찰이 면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노조 제공)

     

    노조는 "재개원하라는 국회 결정을 무시한 채 의료장비와 물품 반출도 모자라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마음대로 폐기한 홍준표 지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유출은 강제 폐업과 퇴원 강요 행위에 이어 환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서류 폐기는 오로지 홍 지사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횡포"라며 "도지사 재선 출마를 당장 포기하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홍 지사를 규탄하는 항의 투쟁은 물론 고소·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서류 폐기 작업이 진행중인데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한 10년이 지난 서류가 대부분이고 보존기한이 지나지 않은 서류는 계속 보관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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