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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7대 지방플랜' 제시…"부패단체장 정당책임제, 자치경찰 도입"



국회/정당

    安 '7대 지방플랜' 제시…"부패단체장 정당책임제, 자치경찰 도입"

    "부패단체장은 정당이 책임져야"..지방자치 7대 약속 발표

    안철수 의원을 보기 위해 목포시민들이 역사로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사진=최인수 기자

     

    3월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2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았다.

    안 의원 측 창당준비조직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이날 목포의 한 호텔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어 '지방자치를 위한 7대 약속'을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990년 평화민주당 총재 시절 13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며 지방자치제 실시를 주장했었다.

    안 의원은 "목포하면, 김대중 대통령님부터 떠오른다"면서 "목포라는 상징적 도시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말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1971년 대선 당시 김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지방자치를 내건 점도 언급하며 "벌써 40년 전에 지금 하려는 많은 주제들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놀랐다. 그렇지만 유신헌법에 의해 막혔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장은 1천여명의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사회자가 '안철수'를 선창하면 '새정치'를 후창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안 의원은 토론회 전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도 찾았고, 항구에 위치한 식당에서 점심으로 향토음식인 홍어앳국을 먹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김효석 공동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자체단체 부패를 없애기 위해 부패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한 부분이다.

    새정추는 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귀책사유로 재선거를 치룰 경우 선거비용을 국고보조금에서 반납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출마를 하려는 분은 재선거비용을 자신이 내겠다는 약정도 해야한다. 그래야 새정치가 된다"면서 "좀 심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정추는 또 주민 참여 높이기와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지방 이양 비 인상(현행11%에서 15%까지)을 약속했다.

    또, 가칭 '지방재정 손실 방지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지방의 재정부담을 일으키거나 지방의 세수손실을 야기하는 지방세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받도록 하는 것도 지방 재정 건전화 방안에 담았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 자치경찰제 도입, 사회적 갈등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등도 7대 약속에 포함했다.

    김효석 공동위원장은 "우리 측에서 지방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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