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대표 회견, 대통령 신년사 하위버젼
- 오픈 프라이머리, 난데없는 제안
- 낙하산 인사 성행하는데 공기업 개혁? 앞뒤 안맞아
- 지방자치발전특위, 타이밍 아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4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기춘 (민주당 사무총장)
◇ 정관용> 어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이 시간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연결해서 새누리당의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입장 듣습니다. 박기춘 사무총장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 박기춘> 네, 안녕하세요. 박기춘입니다.
◇ 정관용> 신년사 일단 총평해 보신다면? 황우여 대표.
◆ 박기춘> 네, 칭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청와대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 문제를 비롯한 집권여당의 다양한 고민을 담으려고 애쓴 듯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또 대통령과 정부에 할 말을 하는 그런 진정한 여당, 그 자세를 엿볼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여야가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던 국정원 등 국가권력 기관의 대선개입...
◇ 정관용> 특검?
◆ 박기춘> 네, 대선개입과 관련한 특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정을 풀어나갈 의지가 없다는 것이고,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황 대표께서 오늘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도입을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난데없는 제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 정관용> 그거는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 박기춘> 아무튼 이게 기초공천제 폐지, 대선공약을 뒤집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 정관용> 지나치게 청와대에 초점을 맞췄다. 청와대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이번 황우여 대표 기자회견에 다 일일이 다 들어갔는데, 집권여당은 사실 청와대가 하려고 하는 걸 뒷받침하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아닌가요?
◆ 박기춘> 결국은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가 독재정권 때 얘기하던 통법부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청와대가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단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복지 또는 경제민주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정신이고 국민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권 초기에 또는 대통령이 되고자 할 때에 수없이 나왔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빠뜨렸다고 한다면 집권당이야말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황 대표가 할 수 있는 국민적 기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아주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박 대통령의 신년사 하위 버전 이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야당이 요구한 특검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한다는 거고.
◆ 박기춘> 네.
◇ 정관용>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없던 경제민주화는 집권여당이 책임져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으로 듣고요.
◆ 박기춘> 네.
◇ 정관용> 공기업 개혁 부분하고 지방자치 개혁 부분을 강조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박기춘> 공기업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수도 없이 우리 야당에서 주장해 왔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그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거든요. 지난 이명박 정권도 그랬고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해서 계속해서 말잔치만 무성했을 뿐이고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부채만 늘어 가는데. 그 공기업을 개혁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돌이켜보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사장으로, 보은 인사를 통해서 낙하산 인사가 지금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지가 과연 앞뒤가 안 맞는 해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 정관용> 낙하산 인사하면서 무슨 개혁이냐?
◆ 박기춘> 네. 낙하산 인사라는 것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전혀 그 기업에 전문성이 없는 철저한 보은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적주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지방자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만성적인 재정 불안, 부채 해결, 지역 발전방안 등등 위해서 국회 내에 지방자치발전특위를 설치하자. 이건 야당에 제안한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기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도 물밑에서 청와대 직속 기관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지시받고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지금 여당에서 요구했을 겁니다. 그 요구한 것을 결국은 또 야당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밑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기에 우선 지금 시급한 건 6월 지방선거니까 양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공약했던 사안들이 있다. 이거를 일단하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치러내고 낸 다음에 시간 많을 때 결국은 그런 것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그야말로 객관성 있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그게 맞는 얘기지. 지금 난데없이 지방선거를 단 5개월밖에 남겨놓지 않고 공약을 갖다가 물타기 하는 이런 혼란스러운 좌고우면하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 정관용> 선거의 룰부터 먼저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지방자치특위는 구성해 가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기춘> 네,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타이밍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정관용> 바로 그게 핵심 쟁점이 그거예요. 선거의 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기초 부분에 대한 공천 폐지라는 공약을 지켜라 이건데. 황우여 대표의 논리는 공천 폐지를 하고 싶어도 그게 위헌이라 못한다.
◆ 박기춘> (웃음)
◇ 정관용> 이런 위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기춘> 그게 소가 웃을 노릇인데요. 한 번 2003년도에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2003년도가 언제입니까? 10년 전입니다.
◇ 정관용> 11년 전이죠.
◆ 박기춘>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말이죠. 그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충분히 그 동안에 검토했고 여야가 논란했고, 또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우리가 공약한 것은 문제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을 지금 파기하기는 어렵고 그냥 가자니 당리당략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뜬금없이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라고 보세요?
◆ 박기춘>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봅니다. 결단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이거 대통령 선거를 불과 한 달여 남겨두고 여러 가지 정당공천의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초의원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에 의해서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를 본다, 또 줄서기를 한다, 이 폐해가 발생하고 있고. 비리도 비리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내가 폐지를 통해서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에 밀착된 지방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겠다. 그래서 이 폐지를 통해서 더 자유롭고 더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더 충실히 반영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 이게 대통령 선거 한 달 전에 한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대통령께서 주민을 상대로 공약을 발표할 때, 더군다나 기자회견에서 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 갖다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0년이 넘는 그런 시기에 결정했다는 것을 전혀 간과했다는 것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를 왜 안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세요?
◆ 박기춘> 제가 볼 때는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요. 당리당략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선거는 공천을 안 하면 불리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왜 공천 안 하면 불리하죠?
◆ 박기춘> 모르겠어요. 지금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수도권에 민주당 단체장 출신들이 많으니까.
◇ 정관용> 현역이 지금 많으니까?
◆ 박기춘> (웃음) 현역이 많으니까 공천을 안 하면 우리가 불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지도 않던,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전혀 무슨 과학적이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이런 공식논리들을 펼치면서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국민들한테 실망만 안겨줄 뿐이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게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여, 야당 할 것 없이 법을 만들어서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면서 어느 한 곳에 등록해서 가서 후보자를 미리 뽑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민주당 야당에서 이것 하자고 계속 요구해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전격적으로 이거 논의해서 합의할 수 없나요?
◆ 박기춘>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있었던,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것도 지금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제가 18대에 정치개혁특위 간사를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아주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했죠. 또 우리 당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추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본격적으로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었고 토론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오프프라이머리가 아직 우리나라에 구조적으로 맞지 않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동시에 같은 날 여야의 모든 후보자가 오픈프라이머리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선을?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단수후보가 있습니다. 당내에 경쟁자가 없는 후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략 공천을 줄 수도 있고, 또 상대가 없어서 공교롭게 후보가 단일화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픈프라이머리 한 사람은 사전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수후보들은 그걸 강 건너 불 보듯이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 정관용> 그런 차별이 생긴다.
◆ 박기춘> 그럼요. 그럼 점점 홍보가 안 되니까 본선전에 가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얘기가 들어가니까 복잡해지는데요.
◆ 박기춘>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걸 자꾸 꺼내놓고 물타기하자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제는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2월 초면 예비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이렇게 자꾸 표현하신대로 물타기처럼 새로운 안건들을 던지면, 이게 과연 가능할 까요, 서로 합의가?
◆ 박기춘> 저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볼 수도 없고, 가능하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결단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다고 마음먹으면 되는 건데.
◇ 정관용> 그런데 안 할 것 같잖아요, 지금.
◆ 박기춘> 안 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러면 그냥 기존 룰대로 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