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3천여개의 심부름센터 영업중
- 개인사뿐아니라 기업조사, 선거에도 관여
- 주무부처도 없고 관련 법규정도 없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주진화 용인동부경찰서 형사과장,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우리나라 연극계에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고 평가받았던 유명 공연예술가가 얼마 전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 됐습니다. 납치범에게 끌려다니다 흉기에 찔린 건데요. 알고 보니 이 납치범들은 심부름센터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사주한 사람은 피아니스트인 前부인이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데 부부 모두가 예술계의 유명인사들이라 지금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 한번 짚어보죠. 먼저 이 사건의 담당형사세요. 용인동부경찰서 주진화 형사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주진화>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고생하십니다. 처음에 이 사건 접수를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 주진화> 지난 1월 4일 15시 38분경에 용인휴게소에서 납치피해자인 최 모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고요, 이 소리를 들은 주변 목격자 분들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용인경찰서에서 누가 살려달라고 한다, 이거 이상하다, 라고 112에 전화가 왔군요?
◆ 주진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분이 그런데 실종된, 납치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 주진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신고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자1명이 다른 건장한 남자3명한테 강제로 차에 실린 후 급하게 도주를 했고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납치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누군가가 납치됐다, 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출동을 하신 거군요.
◆ 주진화>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가 추격하는 동영상도 봤는데 영화 같은 추격전 끝에 결국은 범인들을 잡아내시더라고요.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 주진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3명은 20대 중반의 남성들인데 현재까지 직업은 없는 무직이고 다만 이들이 작년부터 해서 서울과 수원의 유흥업소에서 영업상무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판명이 됐고요. 사주한 이 모 여성의 범행의뢰를 받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인 납치살인사건 범행 재연 현장(사진=윤철원 기자)
◇ 김현정> 그러니까 이 모 여성이 알고 보니 이 숨진 남성의. . .
◆ 주진화> 전처였습니다.
◇ 김현정> 전처. 아니, 그러면 추격전 끝에 잡았을 때, 범인들을 잡았을 때 아까 소리질렀던 그 남성, 피해자는 숨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 주진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아까 분명히 사람들이 소리지르면서 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봤는데, 그 사이에?
◆ 주진화> 국과수 감정 결과, 사인이 좌측 대퇴부의 동맥이 끊겨서 과다출혈사로 확인됐거든요. 통상적으로 동맥이 끊기게 되면 10분에서 15분 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소리지르고 이러니까 납치하는 과정에서 이 범인들이 칼로 찌른 거예요?
◆ 주진화> 그렇죠.
◇ 김현정> 과다 출혈로 추격전이 벌어지는 그사이에 이미 피해자는 숨져버린.
◆ 주진화> 저희 경찰에서 검거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전처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살해를 사주하게 된 겁니까?
◆ 주진화> 돌아가신 분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들을 수가 없고요. 다만 그 사주를 한 이 모 여인, 전처를 상대로 수사를 많이 했는데 이혼 후에도 자기에 대한 어떤 나쁜 소문을 주변에 퍼뜨리겠다... 그리고 돈 부분도 있는데요. 돈 부분도 결혼 후부터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금액을 갈취를 당했다, 이게 여성측 진술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이에 피해자 유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이걸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지요?
◆ 주진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이 용의자들, 이 납치범들하고는 어떻게 부인이 연결된 거죠? 부인도 피아니스트라고 하는데.
◆ 주진화> 그렇습니다. 의뢰한 여성이 지난해 인터넷 검색창에 심부름센터를 검색을 합니다.
◇ 김현정> 인터넷에서 다짜고짜 ‘심부름센터’라고 검색을 했어요?
◆ 주진화>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상담글을 적었는데 며칠 후에 연락이 왔고요. 그렇게 해서 만난 것이 이 사건의 주범 이 모씨입니다.
◇ 김현정> 의뢰하기를 청부살인을 의뢰한 겁니까?
◆ 주진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이 모 여인은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담글을 남겼는데 범인들과 모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진척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납치범들은 뭐라고 진술을 합니까?
◆ 주진화> 납치범들 진술도 비슷한데요. 다만 납치범들의 관심은 돈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거고요. 여자가 어느 정도 전 남편에게 뜯긴 돈도 있다. 그리고 남편이 재력이 꽤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돈을 좀 뜯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 김현정> 피해자를 납치를 해서 돈을 뜯어낸다, 누구에게 돈을 뜯어내요?
◆ 주진화> 돌아가신 최 모씨에게서 범인들이 납치, 감금, 협박을 해서 돈을 좀 뜯어내려고 계획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전 부인, 범행을 사주한 전 부인에게서부터도 의뢰비를 따로 받고 그것 외에도 숨진 피해자로부터도 우리가 좀 돈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까지 같이 했다?
◆ 주진화> 그렇습니다. 의뢰비는 처음에 약 1000만원을 범인들이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은 착수금으로 180만원 정도만 받은 상태고요. 더 이상의 돈 거래는 없었습니다.
◇ 김현정> 심부름센터가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데 말입니다.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겁니까?
◆ 주진화> 저희가 이름까지는 확보됐는데 알고 보니까 가명으로 확인이 됐고 통화했던 휴대전화 번호도 대포폰이라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어디에 오프라인에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상에만 존재하는, 온라인상에만 존재하는 사무실.
◆ 주진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잡히지 않은 그 심부름센터의 주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일을 나눠준 거잖아요.
◆ 주진화>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 피아니스트 여성, 전처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때요?
◆ 주진화> 어느 정도는 많이 후회도 하고 있고요. 또 이 정도까지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후회를 한다고요, 왜 내가 그런 사주를 했을까?
◆ 주진화>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 심부름센터의 정체를 밝히고 이런 조직들이 더 존재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뿌리를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진화>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 사건의 담당형사세요. 용인동부경찰서의 주진화 형사과장을 먼저 연결했습니다. 보셨듯이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심부름센터입니다. 이 사이에 크고 작은 범죄에서 이 심부름센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심부름센터 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좀더 짚어보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곽 교수님, 안녕하세요.
◆ 곽대경>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전국적으로 이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영업하는 곳, 얼마나 될까요?
◆ 곽대경> 정확한 통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2011년 말에 1574개 업체가 있다고 추정을 한 적이 있고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는 3000개 정도가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간단한 심부름, 어디를 가야 하는데 그곳에 제가 못 가니까 대신 가주세요, 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는데. 실상은 또 안 그런 것 같고. 도대체 이 심부름센터라는 곳이 어느 정도 일까지를 해주는 겁니까?
◆ 곽대경> 일반적으로 크게 나눠서 세 가지 업무를 하는 건데요. 우선 첫번째가 주로 개인의 가정사에 관련된 겁니다. 불륜 행위 등의 뒷조사를 하는 거지요.
◇ 김현정> 불륜의 증거를 잡아주세요, 이런 것들이 심부름센터 통해서 이뤄진다?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기업조사인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 추적을 해달라거나 자기 회사의 주요한 기술이라든지 주요한 제품 이런 것들을 외부에 유출하는 이들을 잡아달라 이런 업무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선거에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선거에 관련된 조사요?
◆ 곽대경> 상대당 후보의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어 금품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확실한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을 해달라, 하는 그런 업무들. 이렇게 크게 봐서는 이 세 가지 업무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료사진)
◇ 김현정> 주로 많이 하는 업무는 그렇게 세 가지 큰 영역. 그런데 최근 경찰에 적발된 사건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수위를 뛰어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들어본다면 2010년 7월에 이동통신사 직원을 꾀어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들 수천건을 받아서 되판 혐의로 입건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에 월수익 2억 정도 하는 렌터카 사업을 하는 아내의 재산을 차지할 목적으로 남편이 살인을 청부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에는 남녀 40명을 미행을 해서 불륜현장을 촬영하다 적발이 된 그런 심부름센터도 있었고요.
◇ 김현정> 남녀 40명을 뒷조사했어요, 불륜현장을 잡기 위해서?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갈수록 범죄의 모습도 흉악해져서 문제인 건데. 심부름센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곽대경> 지금 현재 심부름센터는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김현정>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군요?
◆ 곽대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부름센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주무부처조차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은. 그러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차릴 수 있습니까? 요건 같은 게 갖춰져 있지도 않아요?
◆ 곽대경>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사무실을 차려서 바로 영업을 하고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사무실이라는 것도 실제로 갖춰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무실을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를 한후 인터넷 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범죄가 저질러지고 발각이 되고 나서야 뒷북수사가 이어지고요?
◆ 곽대경> 그래서 대안 중 하나로 이런 불법적인 심부름센터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민간조사업을 법적으로 마련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RELNEWS:right}
◇ 김현정> 민간조사업법.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간단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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