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과 약속한 개혁과제 이행해야
- 인도적 지원강화한 북한인권법 발의
- 의료민영화 용납하지 않겠다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2부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만납니다. 현안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들 정당공천 폐지하는 문제 이게 본격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 정당공천 하지 말자는 건데요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빨리 내놓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 인권법, 의료민영화, 큼직한 현안들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짚어보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입니다. 전병헌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 전병헌>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 김현정>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사실은 그냥 어영부영하다가 이번 6월 선거는 원래대로 정당공천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이 주말 사이에 상당히 단호해진 느낌입니다.
◆ 전병헌> 주말 사이에 단호해졌다기보다도 저희들은 이미 일찍이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초유의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을 지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대적으로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박근혜 후보도, 또 문재인 후보도 또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통공약이었고 공통과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정당공천제 폐지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다른 소리를 하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갖다가 환기시키고 있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죠.
◇ 김현정> 새누리당에서는 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에 지역의 재력가, 돈 많은 사람이나 유지들이 훨씬 유리한 선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같은 약자들,진출할 여지가 없다. 게다가 지자체를 통해서 중앙권력을 통제하려면 기초선거에서 정당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전병헌> 그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할 당시에도 그와 같은 문제점들은 지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보완 논의가 가능한 것이고 또 보안책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와 같은, 지금 말씀하신 그와 같은 이유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국민과 약속을 해놓고 이제 다른 마음이 들어서 아마 정치권의, 또 중앙권력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핑계거리로 지금 내놓고 있다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다른 마음이 들었다? 다른 마음이라는 건 중앙정당이 계속 기득권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전병헌>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중앙정치 권력이 지방정치 권력을 좌우하거나 영향을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폐단이나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염증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요구를 수용을 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한 사안이니까 일단 국민과의 약속을 해 보고 그리고 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방안으로 해야지 아예 선거 때 약속을 해놓고 선거가 지나니까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민주당은 한시적 폐지를 얘기하셨어요. 이번에 한 번 실시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부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하자 이건데.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만약 폐지를 못 하겠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중대결심이라는 게 뭔가요?
◆ 전병헌>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지방선거를 관장하는 사무총장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중대결심이란?
◆ 전병헌> 사무총장께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고요. 저희들도 이번 2월 국회에서. 1월달에 이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매우 시련이. 절박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냥 넘어갈 수 없다, 2월 국회에서도 시련이 올 거다, 이 말씀은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시죠?
◆ 전병헌> 2월, 지금 현재 2월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일 아니겠습니까? 2월 4일이면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사실상 공식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적어도 1월까지는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권의 도리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늦어도 2월에는 입법으로 완료가 돼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거의 한계에 다다른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이 한계, 인계점에 다다르는 그런 시기를 국민과 모두가 약속을 했고 또 국민들도 원하고 있고 또 많은 대다수 언론들도 찬성을 하고 있는 문제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기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원내대표가 나오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마는 2월 국회에서도 통과시켜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방위비분담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과 다 연계시킬 만큼 이 기초선거 정당제 폐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전병헌> 지금 아직 협상 중에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바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이것은 국민과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의 가장 큰 화두였고 과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들은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이고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 중대결심이라고 하는 게 지방선거 공천에 어떤 커넥션 같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 전병헌> 그건 사무총장께 직접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 쪽으로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지도부에서? 그런 게 있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 전병헌> 글쎄요. 하여튼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 대해서 특히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선거는 중앙정치의 예속이나 어떤 지배를 타파하고 새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서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 김현정> 2월 국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2월 국회는 시련이 될 것이다, 1월까지 답하라, 이건 분명하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중대결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북한 인권법을 언급하셨어요. 북한인권법이라면 사실 그동안 여당이 주장하고 야당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좀 조심스러워하던 주제 아닌가요?
◆ 전병헌> 그렇죠. 조심스러운 주장인데 저희들은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로 문제제기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다만 그동안 북한인권에 대한 지적이 우선 남북의 대화나 교류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지적이 오히려 북한인권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다만 아직은 정치권에서, 특히 새누리당에서 북한인권법이라고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국내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법이지 북한인권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대응을 하거나 북한인권을 실효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제기를 해왔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진정으로, 진심으로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해서 실효성 있게, 또 지속적으로 또 남북관계 개선에 아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관리하고 추진을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야당이 내는 북한인권법은 여당이 낸 북한인권법과 결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전병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북한 내의 인권의 어떤 문제를 실효성 있고 현실적으로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인도적 그런 지원을 강화함으로 해서 북한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생존권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법을 내고 있는데. 어찌됐든 저희는 앞으로 이 정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성이라는 측면, 또 지속 가능이라는 측면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세 가지 어떤 기본 원칙에 충실해서 인권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은 한시라도 같이 의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입장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일종에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버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전병헌>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아마 북한의 어떤 현실을 좀 개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김한길 대표 신년사 하시는데 이 얘기도 언급하신다면서요?
◆ 전병헌> 이따 10시에 생중계를 하게 되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주시고 여러 가지 얘기나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꼭 하나 질문 드려야 될 것이 의료민영화 문제입니다. 주말 사이에 가장 뜨거운 화두였는데. 이게 철도 때하고 돌아가는 게 비슷해요. 정부는 절대로 의료민영화 아니라고 하는데 의사들은 민영화라고 하고. 민주당은 어떻게 보세요?
◆ 전병헌> 저희들은 사실상 영리목적을 확장시킨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민영화라고 보고 있죠.
◇ 김현정> 사실상의 민영화다?
◆ 전병헌>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허용이라든지 부대사업 확대라든지 또 영리법인 약국 설립이라든지 원격진료라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영리를 최대한으로 추구한다라는 측면에서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이라는 측면이 약화되고 수익성과 이익이라는 측면이 강화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건 민영화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의료의 영리화 내지는 의료의 민영화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병원이 숙박업도 할 수 있게 해 주고 기타 영역 넓혀주려는 거다, 그동안 의료수가 낮다고 그렇게 문제제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살 길을 터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
◆ 전병헌> 결과적으로 그것은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결과적으로는 포괄적인 의료비의 부담 증가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의료의 영리화 내지는 의료의 민영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건강진료권, 건강유지에 대한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악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확실히 이것은 의료민영화다, 입장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 이건 민주당이 함께 나서서 막아가는 겁니까, 2월 국회에서도 이거 주력하시는 건가요?
◆ 전병헌> 저희들은 당연히 2월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탄탄하고도 튼튼하게 저지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