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1}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창당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는 7일 정당기호 순위제도의 폐지를 제안하는 내용의 지방선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는 또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인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기호 순위제는 선거에서 제1당이나 유력정당의 지위를 강화하는 후진적인 기득권 유지수단일 뿐"이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해야 한다"며 "번호는 번호일 뿐"이라는 게 송호장 의원이 밝힌 이유다.
공직선거법상 통일된 기호를 우선 부여받는 요건은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갖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서 3% 이상의 득표를 한 정당이다.
송 의원은 '안철수 신당에 불리하기 때문이냐'는 취지로 기자들이 묻자 "저희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새누리당, 제1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불리한 것"이라며 "선거에서 기득권은 정당이나 후보가 가질 게 아니라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호제는 국민들의 정당한 투표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개혁방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이미 여야 대선후보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약속을 파기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면 어떤 국민도 그 정당을 신뢰할 수 없다"고 압박했다.{RELNEWS:right}
송 의원은 "지방자치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예속당해 왔다"면서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다. 그런 밀실공천의 폐해는 당선 후 더 많은 부정비리와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다"고도 지적했다.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면 안철수 측에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불리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대선 때 약속한 것이니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당 표방을 하지 않는 여성명부제 도입도 여성의 지방정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명부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비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의원 정수의 30%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제될 것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면서 "그 다음에 교육감 선거에서의 부정비리나 과도한 선거비용 등에 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새누리당 측에서 제안하고 있는 '러닝메이트' 방식에 대해선 "비용을 줄이고 부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같지는 않다"는 말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