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정원 개혁·예산안 연계 전략' 민주당 비난

국정원 개혁을 '이순신 백의종군'에 비유하기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윤창원기자)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입법 최소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개혁입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수석은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상당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정보요원(IO)의 상시출입 금지와 사이버심리전 관련 규제 문제에서는 여야의 이견이 있다"며 "이를 법 조항에 명시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법이 아니라 국정원 내부세칙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세세한 정보활동 내역까지 법에 담는 것은 정보기관의 업무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개입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작 문제는 민주당이 국정원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해, 법안이 뜻대로 안되면 예산안 처리를 안한다는 방침을 정한 데 있다"며 "예산안이라는 민생을 볼모로, 과도한 입법요구를 연계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반칙이다. 민주당의 싸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인가 민주당의 나라인가"라고 비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어제 북한 조평통이 막말을 쏟아냈다. 김정은은 '전쟁은 예고가 없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 개혁작업이 임진왜란 중 이순신 장군을 백의종군시켰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