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국정원장(자료사진/ 황진환기자)
남재준 원장이 12일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를 위한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다.
이날 ‘셀프’ 개혁안 보고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국정원은 법 제도적으로 엄격한 탈정치 기반이 구축되어있는 국가안보 수호기관임에도 아직 국민 신뢰가 부족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얼핏 보기에는 반성한다는 얘기로 들리지만 맥락상으로는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치 않다는 점을 항변하기 위한 술사로 보인다.
그가 뒤이어 한 말을 들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그는 “국정원의 정치 중립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운영만 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법 개혁까지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 기강을 문란 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발생한 것을 운영의 탓으로 돌린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비등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운영의 묘만 살리면 된다는 안이한 상황인식을 드러내 보인 것이다.
실제로 이날 보고된 자체 개혁안은 ▶국정원 직원들의 국회, 정당, 언론사에 대한 ‘상시’ 출입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 ▶직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기 위해 내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다만 정치 개입 금지 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부당명령 심사청구 및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는 세부 이행 계획만이 새롭게 보인다.
그러나 이 역시 국정원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풀이된다.
원세훈 전 원장의 기소로 더욱 들끓기 시작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국정원의 약속 치고는 너무나 미흡한 내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보고를 받은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대단히 미흡한 쥐꼬리 개혁안”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