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하늘다툼 일본 전문가 전망

中, 대국으로서 영향력 확대 모색 위한 전술 구사로 분석

일본 전문가들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의도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 놓고 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무력충돌 등 최악의 사태로 흐르기 전에 수습책이 나오리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중국의 의도에 대해 일본 전문가들은 대국으로서의 영향력 확대 모색이라든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는 등의 분석을 했다.

아마고 사토시 와세다대 대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교수(현대중국론 전공)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분석은 역시 초강대국이 되려는 중국이 자국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넓히려는 의도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고 교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고 말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권부 내 강경파들 주장이 억제되지 않은 채 분출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며 외부를 향해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에 따른 행동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다.

또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특임교수는 27일 TV 프로그램에 출연, "중국 군인이 영웅이 되려고 행동하면 위험도는 높아진다"며 중국 군부 등 강경파의 목소리를 이번 사태의 주된 배경으로 분석했다.

반면 군사전문가인 오가와 가즈히사 시즈오카현립대 글로벌지역센터 특임교수는 중국이 일본과의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미래의 해결과제로 미루는 이른바 '다나아게('보류'라는 뜻의 일본어)' 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봤다.

오가와 교수는 "방공식별구역이 일본과 겹치게끔 센카쿠 해역 위에 설정한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까지 끌어들인 가운데 센카쿠 주변 충돌방지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센카쿠 충돌방지 시스템을 만들면 실질적인 '다나아게'가 가능하게 된다는 판단 아래 의도적으로 갈등 소재를 만든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중국의 의도가 어느 쪽이든 이번 사태가 무력충돌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아마고 교수는 중국이 동중국해에 이어 서해와 남중국해 등에까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갈등전선을 확대하려하기보다는 일본과의 센카쿠 문제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 일본 강경파가 중국 권부의 주류이기에 일본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은 물론 한국까지 반발하는 상황에서 사태를 더 키우려 하면 중국 외교는 벽에 직면할 것"이라며 "그것은 중국 외교의 실패가 될 것이기에 그 길을 택할 공산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가와 교수는 "미국이 B-52 전략 폭격기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띄운 것은 냉전때나 볼 수 있던 장면으로, 중국의 반응을 떠보기 위함일 뿐 아니라 엄중히 위협을 가한 것"이라며 "그에 대해 중국이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국과 싸울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센카쿠 주변 충돌방지를 위한 메커니즘 논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중국이 스크램블 등 강경한 대응을 하고 그에 따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상황은 관리·제어되는 쪽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