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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이 DMZ평화공원에서 남으로 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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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북한 주민이 DMZ평화공원에서 남으로 향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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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이 DMZ평화공원에 왔다가 남쪽으로 향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러한 질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DMZ평화공원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단적으로 드러낸 물음이다.

    20일 아산정정책연구원과 통일부 주최로 열린 '한반도 국제포럼'에서 'DMZ평화공원'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DMZ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회의적·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다.

    전 북한 영국대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자문관을 지낸 존 에버라드씨는 "북한 주도세력은 북한 사람들이 남한 사람들과 서로 교류하고 어울리는 것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수 북한 주민들이 DMZ평화공원에 들어왔다가 남쪽으로 나오기를 원할 건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평화공원을 조성하려면 남북한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과거 북한군부가 개성공단 설립을 강력히 반대했던 점에 비춰볼 때, DMZ평화공원 조성 또한 군부의 반발이 예상되고, 북한 노동당 차원에서도 상당히 우려할 것"이라며 "우선 북한 군부에 좋은 아이디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북한 주도세력의 공식 답변이 없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또, "남북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평화공원 역시 북한이 뭔가 댓가를 요구할 것"이라며 " 북한에게 돈을 주고 평화공원에 대한 협력을 얻어낼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스콧 스나이더 전미외교협회 한국학 선임연구원은 "DMZ평화공원 추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 방식"이라며 "평화공원 제안을 북한이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고 의견을 밝혔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워싱턴에서 평화공원을 제안한데 이어 광복절에 재차 제안하며 북한의 참여를 촉구했는데, 이런 식의 접근법은 좋은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공원은 정치·안보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이런 해결책으로 평화공원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묻고, "쉽지 않을 것이지만, 남북관계 발전의 시험대로서의 의미도 있다"고 긍정적인 면도 언급했다.

    주펑 북경대 국제학 교수도 비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주 펑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야 남북간 신뢰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접점을 찾기가 어렵고 따라서 평화공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며 "비핵화와 신뢰구축 둘 다 실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내부적 환경도 평화공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그 근거로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강한 반발을 들었다.

    주 펑 교수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대한 포용의지가 강력하다면 평화공원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북한을 견제하고 있는 북한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이 현재의 경색국면을 빠져나오기 위해 남한이 제안한 평화공원이라는 당근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강우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 기획단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이 DMZ평화공원에서 남쪽으로 향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중립국 감독위 기구를 만들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DMZ평화공원 조성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의 역점사업이다. 통일부는 DMZ 내에 남북한과 UN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남북협력기금 예산 40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총 사업규모는 2,501억원으로 2014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2016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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