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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美, TPP교섭서 수입품 관세 전면 철폐 日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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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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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본과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에서 모든 수입품의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미국은 특히 일본이 관세철폐의 예외로 삼고 있는 성역인 쌀, 보리, 설탕, 소·돼지고기, 유제품 등의 `중요 5개 품목'에 대해서도 20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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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예상외 강경 자세에 반발하고 있어 TPP 교섭이 연내 타결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중요 5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전체 관세철폐 품목 비율(무역자유화율)을 최대 89% 전후로 할 것을 제안중이나,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10월 하순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과의 전화협의에서 관세의 전면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마리 경제담당상은 중요 5품목의 관세 철폐는 "(아베) 정권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거부했으나 미국측은 모든 수입품의 관세 철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TPP 교섭에서 현재 연간 36만t인 미국산 쌀의 수입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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