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원전 확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원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원전 위조 부품 사건 이후 위기를 맞았던 경북도의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사업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전확대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 경북, 국내 원전 중 절반 가량 소재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23기다. 이중 경북에서는 울진 6기와 경주 월성 5기 등 모두 11기가 가동되고 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현재 건설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쯤 상업운전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월성 2호기를 비롯해 현재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원전까지 합하면 2030년에는 모두 20기의 원전이 경북지역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주에는 중저준위방폐장이 막바지 공사를 벌이고 있고,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의 하나로 한수원 본사도 경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경북, 특히 경북동해안은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 경북도 에너지클러스터 사업 준비경북은 국내 원전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원자력과 관련한 연구시설 17곳 중 경북에 위치한 시설은 단 한곳도 없다.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병원 등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경북도는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조성과 제2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통해 경북을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21년까지 경주의 원자력, 포항의 수소연료전지, 영덕의 풍력, 울진의 해양과 원자력을 육성해 국내 최대의 그린에너지 집적지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중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에만 13조5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 원자력 산업 위기, 경북도 계획에도 차질후쿠시마 사태에 이어 국내 원전 부품 비리 사건이 터지며 국내 원전 산업은 위기를 맞았다. 특히 반복되는 원전 비리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자원통상부 등 관련 부처가 원전 분야 예산을 감축하고 원전확대정책을 폐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경북도의 근심은 깊어졌다.
사업의 성패는 예산 확보에 달린 상황에서 원전 분야 예산이 감축되거나 동결된다면 에너지클러스터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 정부, 원전 발전 비중 확대 전망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지금까지 원전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난 2월 옛 지식경제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명박정부 시절 추진했던 신규원전 4기의 건설물량은 반영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사태와 잇따른 국내 원전고장으로 팽배해진 국민들의 불신감을 고려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 5월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이 터지자 정부 내에서조차 '원전확대 정책은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의 기류는 바뀌고 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배출, LNG는 비용,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상업성으로 인한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결국 '원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기존 논리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방문에서 국내 원전수출에 대한 상당한 교감을 나눈 것에서 알 수 있듯 원전을 고부가가치 수출 효자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산업적 필요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앞으로 20년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될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 2035년 원전의 발전 비중을 현재의 26.3%에서 29%까지 끌어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원전, 최대 18기 새로 건설정부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대로라면 원전의 추가건설은 '당위'가 된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량 등을 감안하면 원전비중을 29%까지 올릴 경우 원전 18기가 새로 건설돼야 하기 때문이다.
즉 2027년까지 건설이 확정된 11기의 원전 외에도 추가로 7기를 더 지어야 비중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가동을 멈춘 월성 1호기를 비롯한 노후원전의 폐쇄여부에 따라 신규원전 수요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결국 원자력산업은 잇따른 위기에도 현실론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특히 경북동해안의 경우 원전 유치를 강력히 희망해온 영덕지역도 계획대로 4기의 원전이 건설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원전확대 반대 목소리 커져
에너지정의행동을 비롯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와 한수원 비리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무시하고 산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산업부의 원전 확대는 정부의 '수요관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료비 인상과 발전소 건설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이 없으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를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원전건설을 합리화하기 위한 기만적인 술수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