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1일 월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경기는 꽁꽁 얼어붙어 있고, 자연히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은 갈수록 바늘구멍입니다.
경영자협회가 취업 실태를 조사했는데 대졸 신입 공채에서 100명 중 3.5명만 채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지경이니 어른들이 보통 "요즘 대학생들은 열정도 없고 학점과 취업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은 잔뜩 움츠리고, 이런 상황을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정치권은 '강 대 강' 대치 정국만 계속하고 있는데 취업난 없는 국민행복시대, 언제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오늘 아침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올가을 들어 처음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강원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 초강력 태풍 <하이옌>이 강타한 필리핀 피해 지역에서 한국인 8명의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 이수근과 탁재훈 등 유명 방송인들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 시위 물대포 진압 등 경찰의 강경 대응이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 국회가 오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태풍 '하이옌' 필리핀 강타… 우리 교민 8명도 연락 두절>
자료사진
▶ 필리핀 중남부 지역을 강타한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교민 8명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하이옌이 강타한 <레이테> 섬 <타클로반> 지역의 우리 교민 8명의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우리 대사관 측은 '이 지역에 선교사 김 모 씨 가족을 포함해 두 가족, 8명이 살고 있다'는 선교단체 제보에 따라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전화 등 통신이 두절돼 생사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지에는 한국인이 거의 없어 한인회 등을 통한 연락처 확보도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오늘 현지 대사관 직원을 현장에 급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현재 군용기만 들어갈 수있어, 방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세부로 이동해 추가 접근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타클로반 지역은 지난 8일 하이옌 상륙과 동시에 건물과 가옥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통신과 전력 시설도 모두 파괴됐습니다.
또, 도시 전체 인구 가운데 약 1만여 명 이상이 사망ㆍ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ㆍ중ㆍ일 '경제 삼국지'>
사진 제공=청와대
올해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모두 새로운 경제 정책을 선보였습니다.
오늘 <하근찬의 아침뉴스>에서는 이른바 중국의 <리커노믹스>, 일본의 <아베노믹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근혜노믹스>로 대비되는 '경제 삼국지'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장규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 한ㆍ중ㆍ일 경제 전략, 정말 3국 3색이군요.
= 근혜노믹스, 리커노믹스, 아베노믹스, 이렇게 '한ㆍ중ㆍ일 경제 삼국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가장 큰 논란을 던진 게 일본 아베 총리가 주창한 아베노믹습니다.
시중에 돈을 무제한 풀고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써서 죽어 있는 일본의 소비 심리를 깨워 성장엔진에 재시동을 건다는 게 목푭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리커창 총리의 리커노믹스는 일본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더라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안 하고 대신 중국의 경제구조를 질적으로 개혁하는 게 목푭니다.
당분간은 성장을 좀 적게 하더라도 양극화나 비대한 국유기업 등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잡고 간다는 겁니다.
▶ 일본과 중국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데요. 우리나라의 근혜노믹스는 어떻습니까?
= 근혜노믹스는 좀 복잡합니다.
'추경예산으로 재정을 투입해 가라앉은 경기를 일단 좀 띄우면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로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동시에 성장시킨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각국의 경제 성적표를 한번 보죠.
= 아직 평가가 이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성적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특히 일본은 정말 극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도 2분기에는 1%대 성장률로 올라섰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나쁘진 않습니다.
중국이 처음엔 좀 불안했는데요.
2분기에 성장률이 꺼지고 갑자기 은행금리가 급등하면서 위기다, 경착륙이다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경기 둔화를 용인하는 것이 중국의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게 실패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3분기에는 다시 성장률이 소폭 상승하면서 경착륙이다 이런 말도 이제는 쏙 들어갔습니다.
▶ 문제는 지속가능성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목표한 대로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런 시각에서는 중국의 리커노믹스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방 경제 전문가들이 경착륙이다 위기다 호들갑을 떨었지만, 중국은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열리고 있는 3중 전회를 통해서 경제 개혁 의지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실탄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아베노믹스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흥분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 증가로 시작되는 선순환 고리가 여전히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재정투입은 외려 재정위기라는 악순환으로도 연결될 수 있어서 사실 좀 불안 불안한 상황입니다.
▶ 근혜노믹스는 어떤가요? 핵심 개념이 창조경제인데 아직도 개념이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 창조경제 개념이 나온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요.
근혜노믹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베노믹스나 리커노믹스와 달리 그 개념이 단순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베노믹스는 엔저로, 리커노믹스는 대중국 수출 둔화로 우리 경제에는 위협 요인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양쪽에 다 휩쓸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화끈하게 경기부양으로 가는 일본이나 성장을 일부 포기하고 구조개혁으로 가는 중국처럼 근혜노믹스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명확한 방향과 길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물대포는 청와대 지시?>
자료사진
▶ 주말 서울 도심에서 물대포가 석 달 만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찰의 강경 대응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민주노총은 어제 서울광장에 5만 명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진을 하던 시위대가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사거리를 점거하자 경찰은 15분 만에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찰의 강경 대응 선회는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법질서 준수 원칙 아래 도로 점거 등 불법 행위가 15분을 넘기면 바로 해산하라는 지시가 경찰에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차관급인 경찰청장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을 떠나기 전에 청와대에서 시그널이 내려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 8일부터 수갑과 경찰봉 등 장구의 사후 보고 의무를 없앴습니다.
권력기관을 앞세운 정권 차원의 공안 드라이브에 경찰도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충성 경쟁에 뛰어들면서 인권침해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중징계가 조간에서도 큰 논란이군요.
= 대부분 신문이 '윤석열 지청장 정직 3개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혐의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대검에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1면 톱을 <'윤석열 편파징계' 비판여론 확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불신 커져>로 뽑았고, 경향신문 3면 헤드라인은 <"불명예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 검찰 내부도 반발>입니다.
서울신문은 '윤석열 중징계-조영곤 면죄부'라는 표현을 썼고, 한국일보는 <댓글 수사팀만 징계한 대검의 편향적 감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보수언론'이라는 중앙일보도 비판적 논조를 보였는데 <'국정원 수사 감찰' 납득할 결과 내놔야>라는 사설에서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대검은 조선일보가 무척 고맙겠네요.
= 5면 기사 관련 기사 제목이 <檢 '윤석열 停職' 대체로 공감>입니다.
<일부는 "형평 안 맞아">라는 꼬리가 제목에 달려 있긴 하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윤석열 지청장을 중징계한 데 "예상했던 결과"라며 대체로 공감한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징계가 예상보다 가볍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하는 조선일보니 대부분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는 대검이 감읍할 지경이겠죠.
▶ 기러기 아빠의 안타까운 자살 소식이 또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안타까움이 특히 더한 것 같습니다.
= 4년 전 아내와 두 아들을 미국에 보낸 50대 기러기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으로 떠난 이후 한 번도 못 만났고, 실업급여로 용돈을 보낼 정도로 아빠의 삶은 힘겨웠습니다.
유서에는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 아빠처럼 살지 마라. 정말로 숨 막히는 세상이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관련 서울신문 8면 기사 제목이 <기러기 아빠는 죽음마저 외로웠다>입니다.
어제 고인의 시신이 화장돼 한 줌 재로 변했는데 고인이 꿈에도 그렸을 아내와 두 아들은 항공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장례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네요.
▶ 어르신들이 요즘 심기가 불편하시겠어요.
= 중앙일보가 오늘 10면에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란을 '이슈추적'으로 깊게 다뤘습니다.
현행 무임승차 연령은 65세인데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지방 지하철 관련 8개 공기업이 이 연령을 70세로 올리자는 공동 건의문을 최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가 연간 1,000억 원이나 돼 경영에 심각한 압박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