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가 표류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주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기초단체 공천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초단체 공천폐지가 기정사실화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원투표로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을 앞장서 실천해야할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별위원회 가동을 외면하는 등 뒷짐을 지고 있다.
대선때는 기초단체 공천폐지 공약으로 표를 구걸하다가 이제와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이하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은 지난 6,7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시민행동은 공개질의서에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할 생각이 있습니까''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등 3개항목의 질의를 보내고 가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주요 공약이었던 정당공천폐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기초단체 공천폐지가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예비주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부산지역의 기초단체장 도전을 검토중인 A모씨는 국회가 표류하면서 지방정치도 덩달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국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공약의 이행여부도 결정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대부분의 예비주자들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일부 예비주자들사이에서는 공천 폐지를 전제로 도전을 준비했으나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준비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공천 폐지가 정치신인에게는 도전의 문이지만 공천유지는 도전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이다.
또 현직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에 나설 주자들 역시 사퇴시기를 절정하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새누리당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게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부산의 지방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