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졌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회의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사건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소환 조사하고,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서면 조사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문 의원이 스스로 공개한 것이며, 사초 폐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누군가 황금마차를 타고 있을 때 문 의원을 공개적으로 불러 망신을 주면서 김무성 권영세 수사는 어물쩡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수사팀이 다를 수 있지만 같은 김광수, 이진한 차장 지휘라인에 있는 사건이다, 채동욱 검찰총장만 (사퇴로) 달라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편파수사를 하느냐"면서 "서상기, 남재준을 비롯해 참고인, 피의자 자격을 갖춘 분들을 비슷한 시기에 고발했는데 이들에 대해선 검찰이 유구무언으로 보호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친박실세인 김 의원이 무엇이 두렵냐"라면서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는 법무부 장관 뜻에 맞다고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관련 수사팀이 각각 다르다. 최선을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만 반복했다.
다만 황 장관은 "요란을 피우면서 소환한 것 같지 않다, 검찰이 소환할 필요가 있다면 (소환)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치인이라고 해서 소환 등에 대해 다른 일반인과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며 문 의원의 책임론에 방점을 찍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라 해서 굳이 봐 줄 필요 없다. 그런데 문 의원은 스스로 공개하고 탄압받는 인상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 대통령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책임지라고 한 만큼 본인도 대화록 폐기에 대해 알았든 몰랐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회선 의원은 "문 의원이 '나를 부르라'고 해놓고 막상 조사를 받고 나서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야말로 사건 본질에 대한 물타기"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더군다나 문 의원은 법조인이 아니냐"며 "어제 문 의원은 그렇게 했어선 안됐다. 소환한 이야기를 공개한 걸 가지고 (공방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적 낭비가 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