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검찰총장이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에게 사전 보고했다가 부하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신세가 됐다.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수사 기밀 누설 혐의로 황스밍(黃世銘) 검찰총장을 정식 기소했다고 중국시보 인터넷망 등이 3일 전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형사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것은 대만 역사상 처음이다.
현지 법은 사법당국이 조사 중인 사안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외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 총장은 왕진핑(王金平) 입법원장(국회의장)이 연루된 권력남용 사건 수사와 관련해 8월 31일과 9월 1일 두 차례 마 총통에게 대면 보고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 내용에는 논란이 된 입법원(국회) 전화 도청 기록이 포함됐다.
황 총장은 당시 왕 원장이 야당 의원 횡령의혹 사건을 선처해 달라고 사법 당국에 청탁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마 총통에게 보고했다. 마 총통이 주석(당 대표)으로 있는 집권 국민당은 이를 토대로 마 총통과 '정적 관계'인 왕 원장의 당적을 박탈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법원 도청 사실이 공개되면서 마 총통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됐다.
야권은 마 총통이 왕 원장을 내치려고 사법 조직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시민사회단체는 황 총장을 수사 정보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은 '대만판 워터게이트'로 불리며 대만 정치권을 두 달여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마 총통은 이번 파문과 관련, 지난달 3일 증인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수모도 당했다.
검찰은 수사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은 마 총통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 당국은 "현행법상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람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제1 야당인 민진당은 총통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책임을 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6년 총통 임기가 만료되면 반드시 기소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황 검찰총장에 대해선 즉각 사임하라고 압박했다.
황 검찰총장은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정치권은 집권 국민당 내 '정치 알력'에서 비롯된 이번 파문이 국회도청 및 수사정보 누설, 마 총통의 정치공작 개입 의혹으로 확산한 가운데 검찰이 마 총통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사태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