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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국정원, 朴 "철저 조사"에 수사태도 변할까?



법조

    배째라 국정원, 朴 "철저 조사"에 수사태도 변할까?

    檢 "대통령이 조사 받으라 말한 셈…국정원 직원 조사 협조할 것"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검찰 수사에 버티며 줄곧 비협조적이었던 국정원이 박대통령 발언 이후, 기존 태도를 바꾸고 수사에 협조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사팀은 트위터를 이용한 대선개입 혐의로 체포된 국정원 직원들 3명 외에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소환 요청을 최근까지 줄곧 거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의혹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해가 지금 두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전히 과거의 정치적 이슈에 묶여서 시급한 국정현안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무총리께서 강조했듯이 현재 재판과 수사 중인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의혹들에 대해 확실히 밝혀라"라고 당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발언으로 국정원이 그동안의 반협조적인 수사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진상규명 작업에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의 비협조적인 수사태도 등으로 인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전 수사팀장간 갈등이 격화되는 등 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에)조사를 받으라고 말한 셈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특별수사팀이 꾸려진 이후 메인서버 압수수색 거부(8월 22일 CBS노컷뉴스 보도) 및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진술거부 지시 등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수사팀은 수사 초기부터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 작업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국정원 측의 거부로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명단도 제출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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