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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제일 야당' 확인, 여당은 의기양양



국회/정당

    '초라한 제일 야당' 확인, 여당은 의기양양

    [10월 31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여야, 재ㆍ보선 민심 정확하게 헤아려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1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화성과 포항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예상대로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두 곳 모두 '새누리당 텃밭'이라는 평가였지만, 워낙 큰 표 차 완패를 당한 민주당으로선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초라한 제일 야당'의 실체가 재확인된 뼈아픈 결괍니다.

    새누리당은 벌써 이번 선거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문 등을 덮고 정국 주도권을 잡은 듯 의기양양한 분위긴데요.

    여야 모두 이번 선거 결과가 드러낸 민심을 냉정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데 주력하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청원ㆍ박명재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청원ㆍ김무성 의원 간 당권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과 직원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원랜드의 핵심 임원이 정치인 접대 등을 이유로 2년 넘게 평일 골프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현행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ㆍ보선 여당="" 압승…="" 서청원ㆍ박명재="" 후보="" 당선="">

    서청원 당선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이변은 없었습니다.

    어제 치러진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 서청원ㆍ박명재 후보가 예상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기 화성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핵심 측근인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60%가 넘는 득표율로 민주당 오일용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경북 포항남ㆍ울릉 지역에서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가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지었습니다.

    78%를 득표해 민주당 허대만 후보를 가볍게 따돌렸습니다.

    투표율은 33.5%로 역대 재ㆍ보선 평균 투표율보다 낮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신 결과"라고 평가했고,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ㆍ보선 이후="" 여당="" 당권="" 경쟁="" 격화="" 전망="">

    김무성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친박계 핵심인 서청원 당선자의 국회 입성은 청와대의 여당 장악력을 높이면서 새누리당 당권 경쟁을 격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7선 의원으로 국회 복귀를 눈앞에 둔 서청원 당선자의 소감은 이랬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은 여야의 정파를 떠난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조 친박계 인사답게 박근혜 정부 성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면서 야당에까지 현 정권의 성공을 과제로 부담시킨 셈입니다.

    이런 서 당선자의 복귀는 새누리당 내 친박계 중심 질서를 더 공고히 하고 당내 역학 관계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계파색이 옅은 김무성 의원의 당 대표 도전에 상당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김무성 견제 카드'라는 당 안팎의 평가대로 서 당선자가 직접 나서든, 다른 당권 도전자를 세우든, 김 의원은 서 당선자와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정몽준ㆍ이인제 의원처럼 친박계가 아닌 거물 정치인들의 입지도 서 당선자의 등장으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는 여당 장악력을 높일 기회를 얻겠지만, '차떼기'와 공천헌금 사건으로 두 차례 유죄를 받은 서 당선자의 전력이 제한 요인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노동부도 대선="" 앞두고="" 안보교육="">

     

    ▶ 국가보훈처와 행자부에 이어 노동부도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학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안보교육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권선거 논란이 정부 부처 전반으로 확대되는 분위깁니다.

    권민철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지난해 3월 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 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에서는 북한, 이념, 체제 등을 소재로 한 안보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강사로는 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해 최근 물의를 일으킨 보훈처의 안보교육 중심인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관련된 단체가 나섰습니다.

    교육 목적에 대해 대학 측은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지만, 강의 자료를 보면 믿기 힘듭니다.

    올해 6월 원주캠퍼스 강의 자료를 보면 출처 불명의 문서를 바탕으로 '북한이 대남공작원들에게 '남조선에 내려가 진보의 탈을 쓰고 남남 갈등을 적극 조장하라'고 했다'거나 ''국회에도 의석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학 관계자는 문제의 교육을 해당 대학에서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은 지난해 전국 12개 캠퍼스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교육이 은밀하고도 광범위하게 진행됐다는 방증입니다.

    이 교육이 보훈처의 안보교육이 시행된 시점에 비로소 시작됐고 박승춘 보훈처장이 설립한 단체가 강의했다는 점에서 보훈처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폴리텍대학뿐 아니라 부산과 대구 지방청 등에서도 비슷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보훈처와 행안부에 이어 노동부까지 편향적인 안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에 이은 정부 부처의 관권선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가계부채 급한="" 불,="" 정말="" 꺼졌나?="">

    ▶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 정책 2년여를 맞아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각종 자료는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크게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연착륙 정책 추진 2년이 지나면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대출 구조는 개선됐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자료와 지표들은 가계부채의 폭발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연체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최근 4년 사이에 2.4배 증가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급여생활자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2010년 이후 꾸준히 높아져 지난 6월에는 자영업자 연체율을 능가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의 경우는 전체 불량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신규 등록 인원은 2010년 이후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완화됐다'는 정부 주장은 국민행복기금 등으로 빚을 탕감해 준 데 따른 일시적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결국, 근본 해법은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데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 양적완화="" 정책="" 유지="">

    ▶ 미국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매달 850억 달러어치의 채권을 계속 사들여 시장에 돈을 푼다는 겁니다.

    기준 금리도 거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애초 올해 안으로 양적완화 정책을 줄이기 시작해 내년 중반쯤 완전히 종료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연방정부가 폐쇄되고 예산과 재정 문제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경제에 타격을 주자 경기부양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하기에 앞서 경제 사정이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내년 3월쯤 가서야 연준이 양적완화 정책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정치권이 예산 정책을 놓고 내년 1, 2월에 다시 극한 대치를 벌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강원랜드 임원,="" '평일="" 골프'="" 논란="">

     

    ▶ 강원랜드 서열 2위인 핵심 임원이 정치인 접대 등을 이유로 거의 매일 평일 골프를 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노조까지 나서 문제로 삼으려 했던 내막을 곽인숙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A 전무는 경영에 전념하지 않고 골프만 치는가? 그 시간에 직원들 근무 환경이나 더 살펴봐라"

    강원랜드 노조는 A 전무의 계속된 평일 골프를 문제 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려다 철회했습니다.

    국회사무처 출신인 A 전무는 강원랜드의 사내 등기이사 두 명 가운데 하나로, 서열이 최홍집 사장 다음입니다.

    노조가 플래카드 게시를 철회한 이유는 비정규직 관련 문제에 사측과 합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A 전무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이 상당해 평일 골프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고 했지만, 사측이 협상에 응하면서 더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사측도 "평일 골프는 절대 하지 않는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A 전무가 취임 당시부터 3개월여 전까지 거의 매일 평일 골프를 즐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노조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접 조사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전무는 또, 정치인 평일 골프 접대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강원랜드의 한 임원은 잦은 평일 골프 문제로 최근 연임에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제 보육="" 제도="" 유명무실="">

    ▶ 맞벌이 부부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시간당 3,000원으로 급할 때 잠깐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도.

    처음 등장했을 때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제도가 정착하기도 전에 흐지부지돼버렸습니다.

    막상 일반 어린이집에서는 시간제 보육을 할 여건이 안 돼 예약하려는 엄마들을 되돌려 보낼 수밖에 없어섭니다.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현재 33곳이지만, 당장 시간제로 아이를 맡아줄 수 있다고 답변한 곳은 5곳에 불과했습니다.

    정원이 모두 차 아이를 더 받을 수 없는데다가 시의 지원도 없어 별도의 시간제 전담반이나 교사도 없다는 겁니다.

    시 당국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서울시 관계잡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유명무실… 지정만 돼 있고 실제로 운영은 안 되는… 그런 데는 정리해 나가야 한다"

    급증하는 수요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졸속 추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결국, 서울시는 내년까지 현행 시스템을 정리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간제 보육만 전담하는 시설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생할="" 수="" 있다!="">

     

    ▶ 지역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서로 상생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로를 모색해보는 CBS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대형마트를 거꾸로 활용하고 있는 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동진 기잡니다.

    = 영국 런던의 <액튼> 시장은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형마트 체인 <모리슨> 앞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종 생필품을 파는 천막 좌판들은 심지어 마트 바로 입구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액튼 시장은 이 지역 저소득층들이 직접 창업한 노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장에 없는 화장실과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모두 마트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액튼 시장은 마트의 시설을 이용하면서 저렴한 가격과 단골 이웃들을 주 무기로 마트의 고객을 오히려 시장 고객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 현의 <이와무라타> 상점가는 더욱 적극적입니다.

    인근 대형마트인 <니온>과 포인트카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상점가와 마트에서 쌓은 포인트를 시장에서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손님들은 마트와 시장을 구분 없이 이용합니다.

    한 상인의 말입니다.

    "포인트 공유가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적이라기보다 우리를 도와주는 아군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같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포인트카드 협력사업은 2009년에 시작했는데 4년 만에 가입자가 1만 2,000명이 넘어설 정도로 인깁니다.

    또한, 이와무라타는 연간 700만 명이 이용하는 지역 대형마트를 상점가 홍보 창구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대형마트가 시장으로 손님을 몰고 오는 하나의 집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정보기관들은 나라를 막론하고 다 뻔뻔한 모양입니다.

    =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에 "미국 정보기관들이 역공(또는 반격)에 나섰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정상과 시민을 대상으로 도ㆍ감청을 자행했다'는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와중에 미 정보기관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며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나선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하원에 출석해 "외국 정상에 대한 첩보활동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외국도 미국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답니다.

    불법 대선 개입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국정원이나 미국 정보기관이나 뻔뻔하기가 막상막하인 것 같습니다.

    ▶ 갑을관계, 갑을관계 하더니 정부 부처도 산하기관 상대로 '갑(甲)질'이군요.

    = 한국일보 12면에 <문체부 간부,="" 산하기관에="" "말="" 안="" 들으면="" 자르겠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기산데,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와 직원들을 불러 놓고 "자르겠다"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재단 측이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를 요구하는 문체부 과장님께 의문을 제기했더니 이 과장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찍어서' 자르겠다"고 했답니다.

    이후 실제 문체부가 재단 직원 한 명의 해고를 요구해 권고사직 처리가 됐다는데 과장님이 결국 '찍어내기'를 하신 거네요.

    채동욱 찍어내기, 윤석열 찍어내기, 박근혜 정부에서 '찍어내기'가 유행인 모양입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규모가 엄청나군요.

    = 중앙일보 8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만="" 3,800t="" 이상="" 바다로="" 유출=""> 기삽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일본 도쿄전력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도자료와 일본 기자들에게 보낸 메일 자료를 분석한 결괍니다.

    2011년 대지진에 따른 원전 사고 이후 최소 24차례에 걸쳐 2만 3,805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쿄전력 측의 오염수 유출 규모 축소 의혹도 확인됐는데, 대표적인 게 지난 2일 사롑니다.

    도쿄전력은 처음에는 "연필 한 자루 정도의 물방울이 떨어졌다"고 밝혔지만, 최종보고서에는 무려 17t인 유출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를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사정이 이 지경이면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네요.

    ▶ 동안으로 보이려면 담배를 끊는 게 상책이겠군요.

    = 국민일보 9면에 <담배 피우는="" 40세="" 피부="" 나이는="" 63세="">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 성형외과의사협회가 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발표한 연구 결관데, 흡연자 얼굴은 자기 나이보다 57% 빨리 늙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세 흡연자의 피부 나이는 63세 정도가 되는 거죠.

    흡연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눈 밑에서 턱까지 얼굴의 3분의 2에서 가장 뚜렷했습니다.

    담배 연기의 독소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콜라젠 등을 빠르게 파괴해 피부 노화를 촉진한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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