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대검찰청에 본인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것은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을 불식시기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장에서 경질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외압의혹을 상세히 폭로하면서 외압설(說)은 이미 조 지검장을 넘어 황교안 장관으로 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간부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 등의 특검 요구를 비켜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 사실상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감찰 요구조 지검장의 요청에 따라 대검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날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조 지검장의 요청 직후 국정원 수사 논란과 관련한 감찰을 지시했다.
한 검찰 고위관계자는 "본인을 비롯해 이진한 2차장검사, 윤 지청장 등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해야 하는 대상들이 중앙지검 차원에서 조사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상급 검찰청에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대검이 조 지검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 수사 외압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 등을 상대로 트위터 등을 통해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고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조 지검장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공소장 변경에 대한 승인을 조 지검장이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윤 지청장 등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수사과정에서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면 공방을 벌인 상대인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 지검장에 대한 감찰은 윤 지청장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 "외압의혹에 대한 특검 피하기 위한 꼼수"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한다고 해도 사건의 진위가 확실히 가려질지는 미지수다.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는 지난 15일 밤 조 지검장의 자택에서의 대화내용에 대해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조 지검장과 윤 지청장은 전날 진행된 서울고검 국정감사 과정에서 각각 "정상적인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등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수사 무마 압력은 없었다"와 "보고를 했는데 수사를 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맞선 바 있다.
더군다나 현재 법무부뿐 아니라 대검찰청 지휘부에서도 윤 지청장의 국정원 수사에 대해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찰 결과 역시 조 지검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조 지검장이 검찰 역사상 유례 없는 '셀프감찰'을 요구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할 외압의혹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외압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 외부의 특검 요구 등에 대해 대검 등은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감찰 결과 외압이 없었다"는 등의 방식으로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