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 검찰 조사 입장 전문
1.
이번 정상회담 대화록에 대한 검찰 수사의 쟁점은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대화록 초본이 ‘대통령기록물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록 최종본이 왜 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간명합니다. 검찰은 무슨 이유에선지 대화록 초본을 어떻게든 대통령기록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시도가 성공하려면,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작성한 회의록 초본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이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도 회의 녹취록 초본을 기록물로 남기고 있는지 검찰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녹취록은 마지막 최종본만 기록물로 남기고 초본을 비롯해 작성과정에서 만든 미완성 녹취록은 당연히 폐기해야 한다는 기록관리의 원칙을 검찰이 왜 애써 외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검찰도 중간발표에서는 ‘초안’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원본이니, 1차 완성본이니 하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 나아가 ‘문재인 죽이기’를 위한 표적수사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화록 초본이 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본과 최종본을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확인해보면, 초본을 굳이 기록물로 남기지 않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 최종본이 왜 이관되지 않았는가는 하루속히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들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중간 결과 발표 이후 2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검찰이 찾았다는 최종본이 e지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보고되고 처리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검찰이 최종본을 신주단지 모시듯 꽁꽁 숨겨놓기만 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왜 보여주지도 않는지 그 이유가 의아할 따름입니다. 검찰에게 과연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최종본이 이관되지 않은 이유는 하루속히 국민들께 밝혀드려야 합니다. 검찰이 정말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최종본을 놓고 왜 이관되지 않았는지 바로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조사는 ‘정쟁’이 아니라 ‘진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2.
봉하마을로 내려간 뒤 2008년에 이어 오늘로 두 번째 검찰조사를 받습니다. 두 번 모두 기록물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 대통령의 기록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인 불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800만건이나 되는 기록을 꼼꼼히 챙겨서 다음 정부에 넘겼습니다. 그렇게 남긴 기록 때문에 대통령 당신이 퇴임 후에도, 또 서거하신 뒤에도 이렇게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이 이렇게 정치공세의 도구로 악용되면, 앞으로 누가 기록물을 제대로 남기려 하겠습니까? 대통령기록물은 지정기록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얘기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어렵게 만들어놓은 기록물 제도와 문화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놓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국익은 나 몰라라 하고 눈앞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현실을 빠져나가기 위해,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불법으로 유출하고 정치공작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역사적인 행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권력은 시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새누리당이 NLL 포기 논란을 일으킨 지 1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NLL 포기는 없었다는 것이 현 정부 청와대 안보책임자의 증언에서도, 국방부의 자료에서도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했던 이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누구 한사람 나서서 사과하는 이도 없습니다. 권력이 도대체 뭐길래 고인이 된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욕보여야 하는 건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
다.
국정을 책임졌으면 정책의 성과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짓 주장으로 고인이 되신 대통령을 공격해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이젠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젠 그만 놓아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3. 10. 15.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