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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4대강 수심 5~6m 유지" 지시, 국토부 비밀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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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MB "4대강 수심 5~6m 유지" 지시, 국토부 비밀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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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 수심을 5~6미터로 유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정부의 공식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대국민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는 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 내부문서들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12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6개 부처의 실국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4대강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2009년 2월에는 비서실장과 국정기획 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 국토부 장·차관이 함께한 자리에서 "하상준설(최소수심)은 3~4m 수준으로 추진"하라고 했다.

    두 차례에 걸쳐 수심을 적어도 3~4m, 깊게는 5~6m까지 굴착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이다.

    3∼4m는 유람선이 다닐 수 있는 최소수심이라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는 선박 통행이 가능한 대운하를 염두에 뒀다는 게 민주당 측 설명이다.

    이미경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의 최소수심을 지시했다는 것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이 작성한 '4대강 살리기 추진현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유람선이 운행 가능하도록 보에 갑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 위치, 준설 등은 추후 운하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 등의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다른 문서에는 "보는 연중 일정수심을 유지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수자원확보 효과는 거의 없다"는 내용이 담겼고, "보는 중하류의 깨끗하지 못한 물을 저류함에 따라 상수원으로 활용이 곤란"하다는 부정적 분석도 포함됐다.

    문건을 공개한 이미경, 임내현, 윤후덕, 박수현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일사분란한 조직범죄의 모의 현장을 보는 듯하다"면서 "남은 과제는 불법적인 4대강 사업을 지시하고 추진한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에 대한 추적과 환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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