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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로 발견된 할머니…무관심 속 5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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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골로 발견된 할머니…무관심 속 5년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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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오늘 '노인의 날' 씁쓸한 우리 사회의 현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그제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숨진 지 5년이나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할머니의 백골 시신이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추위를 피하기 위해 8겹가량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데, 5년이 넘도록 아무도 할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엔 이 할머니와 같은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랩니다.

    '노인의 날'인 오늘 노인들에게 20만 원을 주네 마네로 떠들썩한 우리 사회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미 의회가 건강보험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 기초연금 결정에 깊이 관여한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과거에는 기초연금에 적극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미 양국은 우리 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미래연합지휘구조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 4개월간 중단됐던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가 오늘 아침 재개됐습니다.

    ▶ 검찰이 불법 증여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치면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미 연방정부="" 결국="" 폐쇄…장기화="" 가능성도="">

    ▶ '오바마 케어' 즉, 건강보험료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오늘부터 미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아직 큰 영향은 없지만, 대치 정국이 심화되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오늘 아침 워싱턴 DC로 향하는 66번 도로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출근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방정부 폐쇄에도 오늘은 일단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근 뒤 지침을 받은 일부 공무원들은 짐을 정리해 다시 귀가했습니다.

    이렇게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간 공무원만 78만 3,000명입니다.

    평소 같으면 전 세계 관광객들로 붐볐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워싱턴 모뉴먼트가 있는 내셔널 몰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거나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뉴욕증시는 오히려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이 대치를 거듭하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상하 양원이 참여하는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안과 오바마 케어를 다루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 주도의 상원은 예산부터 통과시키라고 맞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 있는 한 오바마 케어를 거부하는 공화당의 무분별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한편,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오바마 케어는 정부 폐쇄에도 오늘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자료사진)

     

    <한미,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한국="" 사령관에="" 미군="" 부사령관="">

    ▶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지휘구조 창설에 뜻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합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미 양국은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에 뜻을 모으고 오늘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미래연합지휘구조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하되 우리 군이 지휘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양측이 따로 사령부를 운영하고 각 사령부 간 협조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는 병렬구조에서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지휘구조로 운영키로 한 것입니다.

    양국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간에 합의될 경우 서명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미래연합지휘구조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으로 예산 소요가 많아진다고 판단할 경우 재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도 논의가 이뤄집니다.

    우리 국방부는 재연기에 합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전작권 연기의 조건으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비용 문제와 중국 반발 등을 고려해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자료사진)

     

    <기초연금 반대론자가="" 만든="" 정부="" 기초연금안="">

    ▶ 정부의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던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참여정부 때는 기초연금을 적극 반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초연금 반대론자가 기초연금을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조은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은 정부의 이번 기초연금안을 총지휘했으며 진영 전 복지부 장관과 갈등설이 일고 있는 핵심 인물입니다.

    얼마 전 진영 장관 인사 파동 와중에도 청와대에서 직접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주도한 최 수석은 참여정부 때만 해도 기초연금 반대론자였던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최 수석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기간 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관을 맡았습니다.

    2006년 11월 최 수석은 국정브리핑에 "외적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한나라당이 제안한 조세 방식 기초연금제는 지속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내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이어 "장기적으로 GDP의 8%가 넘는 정부 재정이 기초연금으로 지출되는 만큼 후세대의 조세 부담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초연금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의 차선책인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노인들 즉,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박근혜표 기초연금의 모태가 됐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를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인물이 6년 뒤 정책을 주도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초연금이 취지와는 동떨어지게 대폭 후퇴한 것도 최 수석의 성향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충돌="" 우려="">

    ▶ 한국전력의 밀양 송전탑 공사가 오늘 재개됐습니다.

    주민들과 충돌이 우려됩니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의 보돕니다.

    = 한전은 예고한 대로 오늘 아침 7시쯤부터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말 공사를 중단한 지 넉 달 만입니다.

    한전은 일단 단장면과 부북면 등 5곳에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한전은 이번 공사를 위해 자체 직원과 시공사 근로자 250여 명, 건설장비를 투입했습니다.

    공사 개시를 위해 한전 직원들과 경찰력이 투입되면서 주민들과 곳곳에서 대치 상황을 빚고 있습니다.

    단장면 바드리 마을과 상동면 동화전 마을에서 밤샘 농성을 벌였던 주민들은 다시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권력 투입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하나,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밀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에는 밀양시가 주민들이 송전탑 현장에 설치한 움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예정이라 충돌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천안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저녁 7시 30분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읍 한 아파트 48살 김 모 씨의 집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의 아내 41살 김 모 씨는 흉기에 복부를 찔린 채 안방 침대에 쓰러져 있었고 네 살 난 아들은 어머니 옆에서 숨져 있었습니다.

    또, 김 씨 부부의 조카인 35살 김 모 씨는 베란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바닥에는 범행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흉기도 있었습니다.

    집주인 김 씨는 퇴근 후 집에 왔다가 문이 잠겨있자 119의 도움으로 문을 따고 들어와 이들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조카 김 씨가 외숙모와 외사촌 동생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주인 김 씨 등을 상대로 가족끼리 원한이나 금전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들의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주)동양 본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동양그룹 외="" 부실="" 또="" 없나="">

    ▶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양그룹처럼 주로 개인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경우 당국의 관리ㆍ감독이 쉽지 않아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동양그룹 수준은 아니지만, 재계 20위권 내 그룹 3곳 정도도 재무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권에선 최근 실적이나 부채 규모 등으로 볼 때 동부, 한진, 두산그룹 등을 꼽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 그룹은 금융권 대출이 많은 이른바 '주채무계열'이기 때문에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이 안전판입니다.

    문제는 이번 동양그룹 사태에서 보듯 금융 당국 통제권 밖에 있는 기업들입니다.

    회사채 등을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금융 당국이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곳은 현대그룹으로 시장성 차입이 3조 원에 육박하고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기준 400%를 넘어섰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에 따라 뒤늦게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지만, 만시지탄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키코와 저축은행 사태에 이어 동양그룹 사태에 이르도록 거의 비슷한 피해가 잇따르는 것은 당국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전재용 씨.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세금포탈 혐의="" 전재용="" 씨="" 기소방침="">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한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일가의 범죄에 대해 사법처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불법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 씨를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재용 씨는 삼촌인 이창석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증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 땅 일부를 재용 씨가 60%의 지분을 가진 삼원코리아에 증여하면서 13억 원 상당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법인세 45억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 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오산 땅을 재용 씨 가족이 지분 100%를 소유한 비엘에셋에 증여하면서 25억 원에 파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14억 원 상당을 탈루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달 세금 탈루 혐의로 이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재용 씨에게 불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아 '검찰이 추징금 자진 납부를 두고 전 전 대통령 일가와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뒤 재산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 씨를 한 차례 이상 더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국 씨 조사 내용과 요청한 해외 사법 공조 자료 등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촉법소년들="">

    ▶ 10대 초반 어린아이들의 일탈과 범죄는 밤늦은 시각 학교 밖에서 벌어지기 일쑵니다.

    CBS 연속기획 '촉법소년 심층해부', 오늘은 학교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헤매는 아이들을 김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3년 전 11살이던 A 군은 하굣길에 동네 형들과 노래방이나 PC방에 다니게 된 뒤로 결국 학교에서 튕겨 나왔습니다.

    밤이면 무리 지어 어울려 다니며 또래 아이들의 돈을 빼앗거나 오토바이를 탔고 낮에는 잠만 자는 올빼미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전교 회장까지 지낸 모범생 C 양은 소위 '가출 팸'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일삼아온 또래 남자애들이 학교에 소문까지 내는 바람에 충격을 받고 가출한 겁니다.

    호기심에서 비롯된 일탈 행위는 어른들의 관리가 미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더 심각해지고 더 잦아집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 접근할 전문가나 기관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신순갑 정책위원장입니다.

    "전문가를 육성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부족해요"

    빠른 성과만을 주문하는 청소년 정책도 이들을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 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범죄자들을 교정하려면 겉으로 보이는 효과에 집착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넷 주소="" 관리권="" 두고="" 미·중·러="" 한국에서="" 일전="">

    ▶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인터넷 주소 관리 주도권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일전을 벌입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서울대의 인터넷 주소는 snu.ac.kr입니다.

    ac는 학교를 의미하고 뒤의 kr은 우리나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도 ox.ac.uk로, 나라식별부호를 쓰고 독일의 뮌헨대도 뮌헨 점 de로 나라를 표시합니다.

    반면 미국의 하버드대는 harbard.edu로 나라 부호를 쓰지 않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는 기관이 미국 상무부 산하기관인 아이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세계회의에서 러시아 등이 국제기구가 인터넷 주소를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5월 세계전기통신 정책포럼에서도 다시 논의했지만, 미국이나 영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사이에 견해차만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현재의 아이칸 체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유럽은 아이칸 체제에 불만은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생각에 동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브라질 등은 아이칸은 민간기구로 정부 역할이 부족하고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합니다.

    아랍 국가들은 인터넷이 체제와 이슬람 문화를 해칠 수 있다며 정부의 통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내년 ITU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중재하고 제3의 대안을 주도할 계획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어린 학생들이 어쩜 이리 잔혹합니까?

    = 조선일보 10면에 <신종 학교폭력="" '글래디에이터(노예="" 검투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사례가 참 끔찍한데 14살 김모 군 등 중학생 10여 명이 지적장애 학생 2명을 1년여간 수시로 끌고 다니며 강제로 싸움을 시켰습니다.

    이들 중학생은 야산에 나무와 노끈으로 만든 사각 링에 지적장애 학생을 몰아넣고 검투사처럼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서로 때리라"고 했답니다.

    요새 중ㆍ고생 사이에서는 "주먹 서열을 정한다"며 이른바 '학교 일진'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싸움을 강요하는 방식의 학교폭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네요.

    정부가 요란을 떨며 쏟아낸 학교폭력 대책은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모양입니다.

    ▶ 동네 치킨집 많아도 정말 너무 많죠?

    = 한겨레가 10면에 <치킨집 다닥다닥…="" 처남·매형="" 간에도="" '영역="" 다툼'="">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먼저 치킨집을 차린 매형 소개로 처남도 인근에 치킨집을 열었는데 경기가 나빠져 매출이 떨어지자 영역 다툼을 벌이면서 좋았던 사이가 나빠졌다는 서글픈 얘깁니다.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베이비붐 세대에다 극심한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 청년층까지 나서면서 매년 전국에 7,400개의 치킨집이 생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퇴출되는 치킨집도 5,000개나 된다네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일본의 '부동산 버블'에 빗대 "한국의 '치킨 버블'이 위험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연금만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50대 은퇴자들이 빚을 내 치킨집 등 자영업에 뛰어들지만, 실패 확률이 높아 가계 부채율을 높이면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패러디한 포스터 작가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네요.

    =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한 백설공주가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있는 포스턴데 팝아티스트 이하 씨 작품입니다.

    이 포스터와 문재인ㆍ안철수 후보 얼굴을 반씩 합성한 포스터를 문제 삼아 검찰이 작가 이하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하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한국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검찰은 "포스터가 명시적으로 특정 후보를 비방 또는 지지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 활동에 검찰이 '오버'를 했다'는 뜻이겠죠.

    재판부는 검찰이 박근혜 후보 비방이라고 주장한 백설공주 포스터가 "오히려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죄가 선고되자 이 씨는 "기쁘기도 하지만 받지 말았어야 할 재판을 받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소감을 밝혔답니다.

    ▶ 프로야구팀이 한 해 소비하는 야구공 개수가 상당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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