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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교과부장관 권한 침해 아니다"(1보)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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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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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의 재의요구를 거부하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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