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이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업이 무산위기에 빠졌다. 독도 방문객의 안전과 영유권을 위해 추진되던 건립 사업이 정부의 관련 예산 미확보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독도입도지원센터 실시설계 완료
경북도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올해 중에 착공하기로 하고, 최근까지 예산 9억원(국비 6억, 지방비 3억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마쳤다.
입도지원센터는 내년까지 국비 7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들여 동도 숫돌바위 부근에 연면적 595.82㎡, 2층(필로티 건축구조)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센터는 1층 높이 정도의 기둥을 세워 파도의 유입을 막고, 파도가 높을 경우 정상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건축되며 관리사무실(58㎡)과 숙소(82㎡), 식당과 휴게소(21㎡), 발전기실(축전지), 기름 탱크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독도 방문객의 안전 향상 기대지난 2005년 일반에 개방된 이후 독도 누적 관람객 수는 8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8월 현재 총 118만 5천624명이 독도를 다녀간 것으로 집계돼, 지난 2005년 이후 연평균 13만 1천여명이 독도를 찾고 있다.
입도지원센터는 증가하는 관람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관리요원과 독도 관련 현장 연구조사 활동 업무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 번번히 제동그동안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영토수호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사업을 추진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문화재위원들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3차례나 승인을 반대해 예산이 반납됐다.
그러다 울릉군이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을 상대로 입도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 규모를 축소한 뒤 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지난 2011년 통과함에 따라 사업이 재추진됐다.
▶업체선정 등 구체적 추진문화재 현상변경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는 지난 2011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서 3개 건축사업소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당시 심의위원회를 개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해 50%, 가격입찰을 통해 50% 점수를 반영하는 등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 선정 및 계약을 마칠 계획이었다.
이처럼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돼 예산 집행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 예산 배정안돼 무산 위기독도는 지난해부터는 방문객이 연간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안전성 확보 등의 이유로 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입도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지난해 말 정부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게다가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입도지원센터 신축 관련 국비 예산 63억 원 중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졌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도 제외돼 자칫 사업이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 일본의 눈치보기 아니냐는 목소리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사업이 문화재 승인이 나고도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의 철회 요구 때문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1월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에 출석해 “독도 입도지원센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철회하라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 정부, 환경적 보존의 중요성 때문
정부는 독도를 개발보다는 보존할 필요성 때문에 개발을 늦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한 실시설계 이후 독도를 개발보다는 친환경적으로 보존·관리해야 한다는 여건 변화가 있어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착공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독도관련 단체.학계 비난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해수부가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해 놓고 본공사를 위한 예산 확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답답하다”며 “국회 등에 건의해 사업의 표류 또는 무산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또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은 “해수부가 입도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보다는 결국 일본의 눈치를 보기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독도가 우리 땅이란 확신이 있으면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