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위조 1년새 2~3배 증가

도심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일부 운전자들이 장애인주차증을 위조까지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경기 고양덕양을)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주차증 위조적발 및 조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3건의 장애인주차증 위조 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장애인주차증 위조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2012년에는 10건이 적발됐고 올 6월 현재까지 23건이 적발돼 불과 1년 새 2~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건(7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북으로 5건이 적발됐다.

서울과 부산·울산은 각각 3건 등이었다.

위반 유형은 주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칼러복사기를 이용해 위조하거나, 폐차장이나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주차증을 주운 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원 의원은 “장애인 주차구역은 전체 주차면의 고작 2%에 불과한데 불법주차에 더해 위변조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장애인들은 울화통이 터진다. 장애인주차증 위조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