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양극화 심화…전세 난민층 증가

전세 세입자 80%는 집주인 파산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우리나라 전세 시장은 수십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순 자산으로 보유한 '전세 귀족'층과 빚을 얻어 겨우 전세금을 마련하는 '전세 난민'층으로 빠르게 양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6일 발표한 '전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국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격은 1억5천708만원으로 매매가격 대비 67.4%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1억9천715만원으로 매매가격 대비 62.6%, 지방은 평균 전세가격이 1억천684만원으로 72.2%에 달했다.

또,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1% 변동할 경우 전세가격은 0.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전세자금 대출 건수는 모두 7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8%나 급증했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5조5천억원 지난해보다 12.9% 증가했다.

올해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이 폭등하면서 금융권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한 전세 세입자들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처럼 전세 세입자의 대출액이 늘어나면서 집주인 파산 시 전세세입자의 80%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전세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전세세입자들의 대출금 비중이 증가해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 전세세입자들이 주택 매매 수요자로 전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감정원은 국내 8개 주요도시의 월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수익률은 9.96%로 주택담보대출 금리 3.73%를 크게 웃돌아, 앞으로도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전세가격은 앞으로 지역별, 면적별, 주택유형별로 차별화되고 임대시장에서 전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