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여전사(카드, 캐피탈, 할부 리스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가 시행된지 한 달 20여일을 맞아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내일부터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제2금융권의 관련 협회가 공동으로 벌일 예정이며 대출 약관의 개정 여부나 연대보증의 편법 운용 여부, 대출금리의 편법 인상 및 규모 축소 여부, 민원 사항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 지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각종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 연좌제’란 비판을 받아오던 연대보증제도는 지난 5월부터 제1금융권에서 폐지된데 이어 7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