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윤성호기자/자료사진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 및 실종 사태와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 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및 실종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어떻게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넘기고 유출됐는지도 수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대화록도 어떻게 실종된 건지 포괄적으로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지만 어차피 이 문제는 미묘하고 여야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의 중립적 진실 규명이 힘들다고 볼 때 특검으로 가야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앞서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사전 각본이라도 있는 것 같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25일 새누리당의 수사 의뢰 직후 검찰이 사건을 배당하고 참여정부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전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례적 속도전”이라면서 민주당이 대화록 불법 유출 혐의 등으로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고발인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는 새누리당의 고발로 본격화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