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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차포 떼고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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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정조사, 차포 떼고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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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새누리당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 주장에 눈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민을 짜증스럽고 피곤하게 했던 정치권의 NLL 논란은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확인'이라는 황당한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제 여야가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이라는 본질로 돌아가 국정조사를 시작할 모양인데 벌써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비공개로 하지 않을 경우 국정원 기관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거죠.

    증인 채택과 조사 범위도 걸림돌인데 숨기고, 가리고, 말 그대로 차 떼고 포 떼면 국정원 국정조사, 국정원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그림을 보관하던 경기도 오산 별장을 6년 전 갑자기 허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를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감액 카드'를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의 비공개 요구로 파행이 예상됩니다.

    ▶ 서울대 성악과 교수 공채에서 석연치 않게 탈락한 지원자들이 감사원과 교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케이블업체 <티브로드홀딩스>가 협력업체들의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위장 도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 오늘 중부 지방엔 20에서 7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갑자기 허문="" 전두환="" 별장…="" 추징금="" 피하기="" 꼼수?="">

    ▶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그림을 보관하던 경기도 오산 별장을 2007년 갑자기 허물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미납 추징금 환수를 피해 서둘러 별장을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전두환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 씨가 땅을 팔아 수천억 원을 거머쥐었다고 알려진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한 마을.

    이곳 주민들은 한결같이 "문제의 땅이 이 씨가 아닌 전 씨 일가의 땅"이라고 전하면서 이곳에 전 씨 일가의 별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976년 세워진 전 씨 일가 별장에는 최근까지 그림들이 보관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별장은 6년 전인 2007년 갑자기 폐기처분됐습니다.

    별장 관리인이었던 김 모 씨말입니다.

    "6년 전 일을 그만두면서 시에 신고해 별장을 허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 일가가 미납 추징금 환수를 피하기 위해 별장을 허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 씨 일가 소유의 별장은 이곳의 땅이 이창석 씨가 아닌 전 씨 일가 땅일 것이라는 소문을 뒷받침해 줄 수 있습니다.

    별장 주인을 '그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라고 칭한 김 씨는 그림 행방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전두환="" 일가="" 증권="" 거래="" 내역="" 추적="">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 씨, 차남 재용 씨 등 삼부자의 최근 20년간 증권거래 내역 추적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최근 여러 증권사에 '전씨 일가가 지난 93년부터 이달 3일까지 입출금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는 검찰이 전 씨 삼부자가 증권가에 범죄수익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로, 요구서 첨부 문서에는 전 씨 일가를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 '감액="" 카드'="" 안="" 쓰나,="" 못쓰나?="">

    ▶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고위급 2차 협의가 오늘 외교부에서 진행됩니다.

    미국 측의 강력한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 우리에게도 쓸 만한 '감액 카드'가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안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선뜻 꺼내 들지 않는 모양샙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미국은 '시퀘스터 사태'에 따른 예산 압박 등으로 어느 때보다 맹렬하게 우리 측에 인상 요구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요청을 미국에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급부성 압박까지 예상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협상장에서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과 여기에 따르는 비용 발생'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올해 분담금 총액+α'에서 협상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낸 것보다 많은 분담금을 한국 정부가 미래에도 부담한다는 전제인데, 출발선을 높게 잡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분담금을 깎아야 할 요소, 즉 감액 카드는 없는 것일까?

    주한미군이 군사건설비 명목이라며 2002년부터 쓰지 않은 돈 7,000억 원과 미사용액으로 분류한 돈 5,000억 원까지 쌓아 놓은 돈만 1조 원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지적할 수 있습니다.

    평택기지 이전 비용에 들어가는 우리 정부 돈이 분담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담금 총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미국이 밝힌 적이 없는데, 이걸 조목조목 따지는 것도 우리 협상팀이 할 일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왼쪽)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 '비공개'="" 주장…="" 국정원="" 국정조사="" 또="" 파행="" 우려="">

    ▶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오늘부터 본격화하지만, '국정원 조사 부분을 비공개로 하자'는 새누리당 요구가 파행의 뇌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국정원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말 많고 탈 많던' 국정조사를 본궤도에 올립니다.

    내일은 경찰청, 모레는 국정원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가 비공개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입니다.

    "비공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는 순연될 수 있다"

    현행법상 '위원회 의결이 없는 한'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을 생각할 때 비공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입니다.

    "국정원의 명백한 범죄 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라며 새누리당의 요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정조사특위가 출범한 뒤 10여 일간이나 일부 야당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해왔고, 원내대변인 입을 통해 "국정조사 여야 합의가 졸속이었다"는 자기부정성 발언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번 요구가 '국정조사 파행을 노린 또 다른 꼼수가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이 제기되는 이윱니다.

     

    <서울대 음대="" 교수="" 공채="" 탈락자들,="" 감사원="" 청원="">

    ▶ 서울대 성악과 교수 공채에서 석연치 않게 집단 탈락한 지원자들이 감사원과 교육부에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신동진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서울대 성악과 교수 공채 과정에서 학위 논란에 휩싸인 A 씨에 밀려 무더기 탈락한 지원자들이 본격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대 측에 집단 소명서를 낸 데 이어 이번에는 감사원과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겁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보름이 지나도록 학교 측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어섭니다.

    이들은 "탈락한 여섯 명 모두 박사나 이에 준하는 학위를 갖고 있어 임용에 하자가 없는데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CBS가 입수한 감사청원서를 보면 탈락한 지원자 가운데 4명은 "의혹에 휩싸인 단독 후보 A 씨를 포함한 7명 모두의 1차 심사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2차 심사에는 3배수를 올리게 돼 있는데도, 규정을 어겨가며 단독 후보를 올린 이유 역시 밝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의혹의 핵심인 A 씨의 학위에 관해서도 감사원과 교육부 측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과 교육부는 일차 판단을 거쳐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잡니다.

    "청원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감사해야 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감사를 직접 진행하거나 교육부 쪽으로 이송할 수 있다"

    서울대는 일단 한 차례 연기했던 인사위원회를 내일쯤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최종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티브로드홀딩스 위장="" 도급="" 논란="">

    ▶ 케이블업계 1위를 다투는 태광그룹 계열사 <티브로드홀딩스>가 위장 도급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여 년간 티브로드홀딩스 협력업체에서 설치기사로 일하는 김 씨는 영업까지 뛰는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영업 실적이 부진한 날에는 센터장과 면담을 하고 반성문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센터에 복귀하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입니다.

    "'영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와도 달게 받겠습니다'…"

    하루 목표치를 못 채우면 직원들에게 상품 가입을 강요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김 씨가 가입한 티브로드 상품은 20여 개에 이릅니다.

    "'아니면 네 이름으로 가입하든지…' 저 같은 경우 혼자 살고 있는데도 가입한 상품이 15만 7,000원…"

    직원에 압박을 가하는 협력업체 센터장도 실상은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형식상 사장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티브로드 본사에서 센터장에 보낸 공지에 따르면 영업 실적이 없는 직원에는 경고를 내리고 퇴출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청인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직원 인사나 노무 관리를 할 수 없는데도 협력업체 사장을 임명하고 업체 재정과 회계 전반까지도 관리하는 등 위장 도급을 해온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불거졌던 위장도급 문제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이마트 등 서비스업에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휴대폰 보조금="" 규제에="" '변칙="" 보조금'="" 등장="">

    ▶ 정부가 휴대폰 불법 보조금 대대적 단속에 나섰지만, 한쪽에서는 이를 비웃듯 변칙 보조금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지난 주말 서울에 있는 한 SK텔레콤 대리점.

    대리점 직원 A 씨는 새로 나온 갤럭시S4 LTE-A 모델에 보조금 13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신용카드를 한 장 만들면 추가로 15만 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설명합니다.

    "삼성카드 한 장만 만드세요. 그리고 기계값 15만 원 결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통장으로 15만 원을 넣어 드릴 거예요"

    삼성카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말에 A 씨는 추가 신규 발급이 더 쉽다고 거듭 권유합니다.

    "손님은 이미 한 장 있으니 추가 신규 발급은 쉬워요. 선결제하고 카드는 한두 달 뒤 해지하면 됩니다. 편법 쓰는 거예요"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데 법정 보조금을 넘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현장입니다.

    통상 통신사와 카드사 간 일반제휴 할인은 보조금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대리점에서 특정 카드 발급을 유도하고 수수료로 기기값을 할인해 준다면 이는 보조금으로 분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입니다.

    "통신사에서 주는 리베이트 외에 대리점에서 펀딩하는 경우로 보조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는 보조금으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불법 카드 영업을 막기 위해 협회에 카드모집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두세 달 후 해지를 전제로 카드를 발급하는 것도 위법이어서 정식 모집인에 의한 카드모집과 기기할인도 아니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카드 수수료를 통한 보조금은 구매실적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할부원금 등으로 불법 보조금 여부를 판단하는 방통위 입장에서도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불법 보조금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한쪽에서는 변칙 보조금이 솔솔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개편안 국회="" 처리="" 난항="" 예상="">

    ▶ 정부가 어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반쪽짜리 개편안이기 때문이라는데 이지혜 기자가 왜 그런지 짚어봤습니다.

    = 이번 개편안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기존처럼 금감원에 둘지, 따로 신설할지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독립기구로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에 주력하느라 소홀했던 소비자 보호는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큰 축이었던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 분리 부분은 이번 안에서 쏙 빠졌습니다.

    이미 지난 3월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끝맺어 현실적인 개편 작업은 무리라는 이윱니다.

    줄곧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주장해 온 학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윤석헌 숭실대 교숩니다.

    "산업정책기능, 금융감독기능 계속 하겠다는 건 관치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반쪽짜리다"

    여기에 민주당도 "정부 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회 특위까지 구성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통장을 무더기로 찾아냈다고요?

    = 조선일보 1면 톱인데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 명의 은행 대여금고 7개를 찾아냈답니다.

    그런데 이 대여금고가 보물창고였나 봅니다.

    거액이 예치된 예금통장 50여 개와 금ㆍ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40여 점, 송금 자료 등이 쏟아져 나왔다네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예금통장과 귀금속이 무더기로 압수된 건 지난 16일 압수수색을 시작한 뒤 처음이라는데, 관련해 조선일보는 10면에 <돈 없다던="" 全="" 씨="" 측,="" 감춰둔="" 거액="" 재산="" 드러나나="">라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삼부자를 '피의자'로 보고 있습니까?

    = 한겨레가 1면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장남 재국 씨, 차남 재용 씨의 1993년부터 최근까지 20년간 입출금 내역을 제출해달라고 증권사들에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증권사들에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를 보낸 건데, 국민일보도 1면 톱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서 별첨 문서에 전 전 대통령 삼부자가 '피의자'로 적시돼있답니다.

    ▶ 피의자는 '범죄 혐의자'라는 건데요.

    = 그렇습니다. 전 전 대통령 삼부자가 피의자라면 검찰이 이들을 범죄 혐의자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얘깁니다.

    단순히 미납 추징금을 집행ㆍ환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전 전 대통령 측도 "검찰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수사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일보는 검찰의 피의자 적시에 주목해 1면 톱 제목을 <전두환 3父子="" 사실상="" 수사="" 착수="">라고 뽑았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검찰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자 신분을 '피의자'로 기재한 것일 뿐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 '흡연방'이 돈 내고 담배 피우는 방인가요?

    = 서울신문 1면과 동아일보 12면에 각각 <금연정책 비웃는="" pc방의="" 꼼수="">, <금연법에 막힌="" pc방의="" 꼼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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