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박찬승/돌베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은 무엇인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헌법의 첫 문장을 빌린 동명의 신간은 이 조문이 명문화되기까지의 대한민국 역사를 들여다본다.
그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곧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성립 과정을 축약하는 것이라고 이 책의 지은이는 전한다.
구한말 서구의 정치제도가 전해지면서 한국의 지식인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한 입헌정치와 민주주의가 일제강점기, 해방을 거쳐 어떻게 제헌헌법을 통해 결실을 맺는지를 소개하는 데 무게를 둔 이유다.
이 책은 구한말 국내에 번역·수입된 외국 문헌, 옛 신문, 독립운동 단체들의 당강·당책 등을 두루 살피면서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기원을 더듬는다.
구한말부터 대한제국 전후 시기까지 국내 지식인들이 어떻게 공화국에 대한 초기 인식을 갖게 됐는지, 임시정부 수립 뒤 좌우 지도자들이 해방 이후 어떤 나라를 꿈꿨는지도 세밀하게 그린다.
특히 지은이는 제헌헌법의 기초 작업을 했던 인물들의 증언과 그 조항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각의 주장처럼 제헌헌법이 고전적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채택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요소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는 사회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