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발급 조건 완화·부가세 환급
중국과 동남아 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숙박료에 부과되던 부가세를 관광객들에게 돌려주는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광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복수비자를 발급해 주는 대상을 크게 확대해, 중국의 경우 이름있는 대학의 재학생, 북경,상해 호구자, 기존 복수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동남아 지역의 경우 기존 연소득 만불이상이던 요건을 연 8천불 소득으로 완화했고,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게도 단체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면, 중국에서만 한국방문 가능한 대상층이 약 3천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엔저 현상으로 크게 줄어든 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호텔에 낸 숙박료 가운데 부가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부가세 환급은 공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가능하도록 서울에만 십여곳에 환급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부가세 환급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투자이민 활성화 위해 부동산 취득 조건 완화부동산 투자이민이 허용되는 제주와 평창, 인천 영종도같은 지역에서는 외국인도 1인 1구좌씩 콘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투자를 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의료관광 크러스터도 각 지방자치단체별 설립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되고, 의료 예약, 결제,보험기능과 관광을 연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 크루즈 관광선에 외국인 카지노 허용지난해 처음 도입됐지만 실패로 끝난 크루즈 관광사업도 내용을 보완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크루즈 선박에 외국인 카지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크루즈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형 크루즈 선박이 기항할 수 있도록, 2015년까지 7선석, 2020년까지 12선석의 전용부두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항로를 다변화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연계관광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만의 특성화된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해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난립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시설과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음식문화에 관심이 많은 일본인 관광객을 겨냥해 고택·종택의 종가음식등 우리 음식과 문화를 접목한 관광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관광활성화 방안이 정착되면,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달러, 외래 관광객은 1천6백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