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같은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던 ‘서해평화특별지대 지도’를 민주당 측이 공개했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보면 NLL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 하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말은 한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며 “작전 따로 게임 따로 코치 따로였다”고 반박했다.
◈ “盧 대통령, NLL 기준 남북 등면적 공동어로구역 만들자”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상' 문건에서 우리측이 제기한 지도 등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지난 10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해석을 담은 성명을 배포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은 "일부에서 주장하는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하면서 삽화를 곁들였다.
윤 의원은 이와 함께 또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뤄진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지도와 장성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내놨던 지도도 공개했다.
윤 의원은 이어진 회담에서도 "이러한 (등면적) 방침을 일관해서 지키고 있다”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열린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지도의 남북공동어로구역을 북한에 관철시키려다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국정원의 주장처럼 북한의 주장에 동의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과 국정원은 그동안의 이런 노력을 무시하고 마치 NLL을 포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적행위가 이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NLL과 관련한 정쟁을 끝내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등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법적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장 해임을 촉구했다.
◈ “대화록에 ‘등면적’ 한글자도 없어…작전 따로 선수 따로”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엇박자 회담이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