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출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자리가 비어 있다. (황진환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0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을 끝내 거부하면서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증인 없는 '속앓이' 국정조사로 종료됐다.
이번 국조는 애초에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발단이 돼 시작됐다. 그러나 정작 이 사태의 핵심 증인인 홍 지사의 고집스런 '버티기'로, 특위는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해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하나마나 한 국조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날은 사실상 이번 국조의 핵심인 진주의료원 사태를 일으킨 경남도의 기관보고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하지만 특위 전체회의가 홍 지사에 대한 고발 조치 여부에 대한 성토로 끝이 남으로써 이번 국조에서 진주의료원 사태 해결을 위한 일정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 조사가 전부인 채로 마무리됐다.
국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번 국조 특위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지방 의료원 전반에 대해 두루뭉술한 '종합검토'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홍 지사 한 개인의 '위헌' 고집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성과없이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원들도 이에 대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속속 드러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희국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사가 끝나고 나자마자 진주의료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쏟아질 텐데 답이 없기 때문에 가장 고심스럽고 괴롭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지금보다 나아질거냐는 물음에도 자신있는 답을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은 개인 소견을 전제로, 이번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홍 지사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정작 문제가 불거진 진주의료원 관련, 이 문제를 만든 장본인의 진술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끝낸 데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소회였다.
그는 "제2, 제3의 진주의료원 사태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보완한다는 목표의식으로 이번 국조 특위에 참여하게 됐는데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문제 진술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법적 문제를 떠나서 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NEWS:right}
이어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을 위하고 공공의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에 진주의료원 사태를 설명하는 기회를 갖지 못한 데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하고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에게 민망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홍 지사와) 통화를 하며 30분 이상 설득하고 출석을 하루만 하면 설사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설득했는데 나오지 않아 만감이 교차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홍 지사의 동행명령 거부로써 국조를 종료하고자 한다"고 의사봉을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홍 지사와 경남도 관계자 2명에 대한 고발 문제 등을 오는 12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