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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현오석 경제팀은 바로 박 대통령 작품



정치 일반

    '무능' 현오석 경제팀은 바로 박 대통령 작품

    [7월 10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잘잘못 떠나 지금은 심기일전할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경제가 심각하다'는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우리 경제 책임자들은 "지금은 위기가 아니다"라며 태연자약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도 "경제부총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부처 간 이견만 노출하고, 그동안 뭘 했느냐"고 질타한 모양인데요.

    그러나 '부총리감이 아니다', '부적격자다' 등 강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현오석 경제팀을 세운 이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인데, 어쨌든 잘잘못을 떠나 지금은 심기일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아시아나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사고 원인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이 사태 수습을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후속 회담이 오늘 개성공단에서 열립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여야 대립으로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 농구스타 현주엽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대구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는 등 충청 이남 지방에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시아나 조종사="" "'오토스로틀(autothrottle)'="" 장치="" 문제"="">

    ▶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 사고와 관련해 "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해 주는 '오토스로틀(autothrottle)' 장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조종사들이 진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아시아나 여객기 충돌 사고의 객관적 원인은 이미 파악됐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에 너무 느리게 접근하다가 공항 제방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론은 블랙박스와 조종실 녹음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속도가 왜 그렇게 느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NTSB는 사고 여객기 조종사 4명을 면담해 당시 상황과 조치 내용 등을 물었습니다.

    정상보다 느리게 조종하고 있었는지, 느린 속도를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상 속도로 착각하고 있었는지, 당시 계기판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캐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종사들은 "150미터 상공에서 고도가 낮은 것을 파악해 기수를 들어 올리고 속도는 137노트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유지해 주는 오토스로틀 기능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도가 계속 내려가자 오토스로틀 기능으로 속도가 유지되지 않는 것을 알았고 스로틀 레버를 수동으로 밀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진술은 777기종에 오토스로틀 기능이 있어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없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과실 때문인지 기체 결함 때문인지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아시아나 사장="" 현지="" 도착…="" 수습="" 활동="" 착수="">

    ▶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 충돌 사고가 발생한 지 나흘째, 조금 전 아시아나항공 윤영두 사장이 현지에 도착해 사고 수습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미 당국이 정보를 과잉 공개해 초반부터 사고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윤 사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에서 이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영두 아시아나항공 사장. (윤성호 기자)

     

    = 윤영두 아시아나 사장은 조금 전인 한국 시각 새벽 4시 50분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사장은 언론과 인터뷰를 예고했지만, 돌연 취재를 거부해 입국장에 대기하고 있던 내외신 기자 50여 명이 몰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윤 사장은 형식적인 발언을 한 뒤 공항안전요원에 이끌려 다시 입국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윤 사장은 먼저 국토교통부와 미국 NTSB 조사단을 면담한 뒤 주 샌프란시스코 중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사상자가 많은 중국 측에 조의를 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윤 사장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한국인 부상자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윤 사장의 또 다른 목적은 조종사 과실로 몰리고 있는 사고 원인을 반전시키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NTSB와 아시아나항공 사이의 불편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로 예정된 윤 사장의 기자단 간담회는 NTSB 측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사장이 현장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NTSB는 이 시각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어제에 이어 조사 결과 브리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총영사관 측은 1시간 뒤 공항에서 한국인 부상자 현황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개성공단 회담="" 오늘="" 현지서="" 열려="">

    ▶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후속 회담이 오늘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립니다.

    우리 대표단은 잠시 뒤 개성공단을 향해 군사분계선을 넘을 예정입니다.,

    남북회담본부에서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대표단은 오전 7시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8시 반쯤 군사분계선을 넘습니다.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은 오전 10시쯤부터 북한과 회담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를 의제로 한 오늘 회담에서는 재발방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조건 없는 재가동을 주장하고 있는 북측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당장 남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회담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대표단과 함께 입주기업도 방북합니다.

    오늘은 전기ㆍ전자업종 59개사 관계자 59명이 방북하고 내일은 나머지 의류ㆍ봉제업체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찾습니다.

    이들은 우리 측 마지막 인원이 철수한 뒤 무려 97일 동안 방치된 시설과 설비를 점검하고, 가져올 완제품과 원ㆍ부자재를 파악하게 됩니다.

    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KT, 한국전력 등 관계자 36명도 기업인들과 함께 오전 9시쯤 군사분계선을 넘을 예정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출발부터="" 삐걱="">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국정조사가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또다시 삐걱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가 만나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했는데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새누리당은 이철우ㆍ정문헌 의원이 국정조사 특위에서 사퇴하며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의원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공전시키기 위한 트집 잡기"라며 새누리당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특위 위원뿐 아니라 국정조사 대상이나 증인 채택, 공개 범위 등에서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열리는 여야 간사 협의에서도 이견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대상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 있는 폭발력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보고 대응 카드를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셀프개혁'="" 논란="" 확산="">

    ▶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개혁 대상이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특유의 비밀주의 속에 권한을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박근혜 대통령. (자료 사진)

     

    =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오랜 침묵을 깨고 국정원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개혁 대상인 국정원이 개혁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국정원 댓글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대선 전에 이미 새누리당에 유출됐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결정적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회의록 사전 유출은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 경우 남재준 국정원장이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 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을 자의적으로 공개해 검찰에 고발되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당사잡니다.

    개혁안을 만들어도 국정원 특유의 비밀주의 때문에 비공개로 흐르면서 국민이 국정원의 개혁을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사이버테러 대응이 포함돼 있어 국정원은 이참에 사이버안보 분야의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ㆍgs건설 '저가="" 수주'="" 실태="" 드러나="">

    ▶ 삼성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해외 건설 현장 저가 수주 실태가 추가로 드러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엔지니어링이 삼성그룹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외 수주 사업에서 저가 수주가 더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섭니다.

    두 달가량 실시된 감사는 기술 전문가까지 투입돼 강도 높게 진행됐으며, 해외 수주 경로와 공정 등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분기에 공시한 것 외에도 별건의 저가 수주 프로젝트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입니다.

    "프로젝트별로 점검한 거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대책을 수립해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올 1분기에 2,1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다음 주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GS건설도 '어닝쇼크' 이후에 자체 정밀 감사를 벌인 결과, 저가 수주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달 말 공시를 앞두고 있는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회사 주가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들 두 회사를 비롯해 주요 7대 건설사들의 2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도 공중변소="" 쓰는="" 21세기="" 서울시민="">

    ▶ 지난 70~80년대 강남 개발에 치이고 2000년대 이후 강북 뉴타운에까지 밀리면서 영등포와 강서, 구로 등 이른바 서울 서남권이 낙후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는 공장 밀집 지대와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소외되고 있는 서울 서남권 실태를 집중 조명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공장은 공장대로,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망가지고 있는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보도합니다.

    임미현 기잡니다.

    = 서울 영등포에는 낡고 허름한 건물에 반쪽은 공장, 나머지 반쪽은 주택으로 쓰이는 독특한 단층 구조물이 대규모로 남아 있습니다.

    1940년대 초 우리나라 최초로 지어진 대규모 단지형 주택, 이른바 '영단주택'입니다.

    70년 전엔 최신식, 그러나 지금은 낙후 지역의 상징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15년 전부터 개발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주거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직도 공중 화장실을 쓰고 있어…"

    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영등포 일대에 내려진 준공업지역 규제.

    준공업지역의 경우 제조업 보호를 위해 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공장 면적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기계, 부품 중심의 이 지역 공장들은 등기부상으로만 공장일 뿐 실제로는 비어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공장들도 현금청산 후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고 해 어렵사리 시작된 정비사업조차 지지부진입니다.

    결국,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산업시설은 산업시설대로, 주거지는 주거지대로 제각각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을 대신 내준 대학들이 불이익은커녕 교육부로부터 상을 받는군요.

    = 중앙일보 14면 기산데요, 교육부가 어제 총 1,950억 원이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72개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상 학교 중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 등록금으로 교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연금보험료를 내줘 물의를 일으킨 대학 10곳이 포함됐습니다.

    연세대와 아주대, 한양대 등인데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대납 액수가 무려 500억 원이 넘었죠.

    대학들이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는 학생과 학부모 고통을 외면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해도 버젓이 교육부 지원 대상에 선정되니 대학들 못된 버릇이 고쳐지겠습니까?

    ▶ 조현오 전 경찰청장 정말 왜 이러는 걸까요?

    = 국민일보 10면에 <조현오 또="" 횡설수설="">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근거도 없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불과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죠.

    잠깐 경험한 구속생활이 끔찍했던지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조현오 전 청장의 몸부림이 애처롭기까지 한데요, 어제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차명계좌가 있다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재판부와 검찰 반응이 냉랭했다는데, 횡설수설하는 전직 경찰 총수 기사를 접하는 현직 경찰들 심경이 그야말로 참담할 것 같습니다.

    조현오 전 청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후배들의 명예와 위신은 안중에도 없나 봐요.

    ▶ '갑의 횡포'의 대명사인 남양유업에 공정위가 과징금 123억 원을 부과했는데, 정작 피해자인 대리점주들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고요?

    = 경향신문 12면 기삽니다.

    피해 대리점주들은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조치에도 "우린 변한 게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유통기한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은 제품까지 대리점에 떠넘긴 사실 등이 확인돼 새삼 공분을 샀습니다.

    그러나 피해 대리점주와 남양유업 간 보상협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일부 점주들은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진 빚 때문에 재산 가압류 등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횡포를 당한 피해점주들의 고통이 치유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가해 업체에 아무리 강한 조치를 취한들 큰 의미가 없겠죠.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친박 타령'이 화제네요.

    = 어제 홍준표 지사가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하자 여야 위원들이 합의해 홍 지사에게 동행명령을 내렸죠.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자 홍 지사가 국정조사 특위 여당 위원들을 겨냥해 트위터에 "내가 친박이어도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고 올렸는데 중앙과 동아, 서울신문 등이 이를 제목으로 뽑았네요.

    홍 지사는 친박 타령하기 전에 시민 사회·보건·의료단체와 야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의 자제 요청에도 막무가내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폐업 결정 시점을 놓고 온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한 자신의 처신부터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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