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오는 1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후속 실무회담은 남과 북이 양보할 수 없는 '원칙 대결'의 장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성공단 국제화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사태의 책임소재를 문제삼을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이 과정에서 '최고존엄'의 훼손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앞으로 개성공단은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만들어야 신뢰가 쌓이고 발전적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단 폐쇄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공단 국제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와 통일부는 국가간 경제교류에서 통용되는 통상원칙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류에 적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외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발방지 제도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개념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남북경제협력 발전 구상을 통해 밝혔던 내용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같은 정부의 접근이 북한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재발방지의 제도화는 당초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라는 우리 측 요구는 북한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최고존엄'과 직결돼 있다. 북한은 앞서 체제비난과 한미 군사훈련을 이유로 북한 인원을 공단에서 철수시켰었다.
재발방지와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우리 정부가 요구할 경우 북한은 아예 회담장을 박차고 나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