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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눈치 보는 동여의도…기관장 인선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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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靑 눈치 보는 동여의도…기관장 인선 재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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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산 인사, 모피아 논란…정부 새 지침으로 불식될 지 관건

     

    '모피아', '낙하산', '관치금융' 논란 등으로 지난달 중순 중단된 기관장 인선 작업이 다음주부터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동 여의도의 관심은 기획재정부가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으로 인선 작업의 가닥이 잡힐 지에 쏠리고 있다.

    ◈ 기관부터 부처까지..."靑 입만 바라봐"

    현재 수장이 공백 상태인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 코레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이미 김봉수 이사장이 사임해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지난 3일 임시주총을 열고 이사장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급작스럽게 중단됐다. 정부 지분이 투자된 우리투자증권은 황성호 전 사장이 사임한 뒤 사장에 내정된 김원규 전무의 취임식마저 연기됐다.

    신용보증기금도 안택수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이 오는 17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릴 지 미지수다. 코레일, 가스공사, 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역시 수장이 공백 상태인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융권 등에 따르면 모든 인선이 중단된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다. 청와대가 지난달 중순 관치 논란이 확산되자 각 부처에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

    금융기관이 밀집한 동 여의도와 주요 정부 부처 할 것 없이 '청와대 눈치보기'를 하느라 인선 작업이 올스톱된 것이다.

    거래소가 임시주총을 열지 않은 것, 우리투자증권의 김원규 신임 사장 내정자의 취임식이 미뤄진 것 모두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금융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거래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공기관장 인선이) 재개된다는 소리가 없어 다들 청와대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지금 임시주총을 열거나 하면 모양새가 이상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인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배수로 추천된 장들에 대한 제청권을 정부가 갖는 것인데 정부는 현재 실질적으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윗선에서) 시작하라고 하면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약없이 한 달여 기간 늘어진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에 여의도 일각에서는 '카더라' 소문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친박계 내부에서 교통정리(공공기관장 인사)가 끝나지 않았다더라"는 등의 말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장관제'가 실현되지 못하고 관치금융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업무공백에 따른 조직 불안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업무공백은) 국가적 손실 아니겠나"라며 "타기관과 대외적으로 협력을 하려 해도 수장이 없어 방향성을 정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신임 수장이 왔을 때 해야 '보여주기'를 할 수 있으니 사소한 일들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 여의도 "인선 재개는 환영...원칙이 관건"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방중 일정을 마친 박근혜 정부가 중단했던 공공기관장 인선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현재 공공기관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전언과 함께 이르면 다음주부터 인선 발표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동 여의도의 관심은 이제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됐을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에 쏠리고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8일 공공기관장의 전문자격 요건 강화와 임원 후보자의 추천기준 등을 담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현행처럼 비상임이사(사외이사)가 대거 포함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외부 위원을 과반으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NEWS:right}

    이에 따라 현 정부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이 이번 공공기관장 인선에서부터 반영될 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이번 기관장 인선이 어떤 원칙에 따라 진행될 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내려보낸다면 공약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논란을 빚었던 모피아 출신을 또다시 선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될 공공기관 인사 '원칙'과 청와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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