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전문가들 "국정원 공개 처벌하라" 요구

정치권의 회의록 공개 시도에도 반대…특검 통한 신중한 접근 주문

기록물 관리 관련 5개 단체가 모인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정보원의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불법유출이라며 규탄했다.

협의회는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엄연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인데 이를 공개해 국정원이 수차례에 걸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다"며 "더 이상 국정원이 '기밀누설자'로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범법행위에 책임을 묻고 기록물관리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치권의 회의록 공개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쟁의 해소를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잘못을 넘어 국회가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공개한다면 차라리 국정원 등에 기록 공개를 맡기지 말고 특검을 실시해, 왜곡 없이 전후 맥락까지 공개하자"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 대통령이 불법행위 통제 및 책임자, 관련자 문책 △ 관련 불법행위 특검 실시 △ 국가정보원 특별감사 실시와 신뢰할 수 있는 비밀기록물 관리체계 수립 △ 공공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위한 특단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국정원은 지난 24일 논란이 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했다.

또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에 대한 열람 및 공개를 위한 본회의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