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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스쿨生·경찰까지 "국정원 규탄"(종합)



사건/사고

    교수·로스쿨生·경찰까지 "국정원 규탄"(종합)

    서울대·성대 등 교수들도 27일부터 시국선언…'일파만파' 확산

    24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셜빌딩 앞 계단에서 '국정원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시민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성호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수사기관의 부실 축소 수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각계 각층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생과 시민사회, 종교계에 이어 서울대·한양대 등 대학교수들, 예비 법조인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 전·현직 경찰관들의 모임인 무궁화클럽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양대학교 교수 47명은 26일 국정원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원이 막대한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고 전방위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정치를 단행했다"며 "경찰은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한 채 탄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라는 것.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무엇보다도 국정원 대선 개입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교수 16명도 이날 '반헌법적 국정원 불법 정치 사찰 및 개입에 대한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앞으로 현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사태를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정권적 정당성을 위해 용인한다면 이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대 교수들도 오는 27일 시국선언을 내면서 행렬에 동참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민주화전국교수협의회 의장 백도명 교수는 "현재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하고 대화록 공개한 것 자체가 적법한 것인지, 이 시점에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은 문제를 성토하고 회복하기 위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대·성공회대·성균관대·전남대·중앙대 등에서도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지난 24일 이미 성명을 낸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동법학회 등 6개 대학원 학회에 이어, 건국대와 서울대 등 11개 대학원 학회들이 추가 참여한 것.

    전국 17개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는 성명서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국정원 개혁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런 헌법 질서의 유린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 문제에 대해 아무리 거리를 두려 해도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에 가장 단호히 대처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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