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국민 의견을 조정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할 정치인들, 그런 정치인들이 요즘 오히려 정치 불신과 국론 분열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의 NLL 의혹 제기부터 대화록 공개까지, 반칙과 편법, 왜곡이 난무합니다.
한술 더 떠 국정원은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조직을 위해 외교기밀문서를 공개하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와 정치인만 없으면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번 진지하게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로 이념 논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제공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청와대를 비롯한 16개 기관이 해킹을 당했지만, 당국은 누구의 소행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16시간 동안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전망입니다.
▶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금융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60대 남성이 시중 은행에서 위조된 수표로 현금 100억 원을 인출해 달아났습니다.
▶ 오늘은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겠고, 중부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국론 분열…새누리·국정원 비판 거세져>▶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이른바 'NLL 포기' 발언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국론을 분열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도 두 편으로 갈려 대치하면서, 원인 제공자인 국정원과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장관순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이 공개되기 전이나 후나 여전히 시끄러운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 논란의 핵심 당사자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대화록 전문에 담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영해선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버리지 않고 있고, 이를 부정해온 민주당도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그동안 새누리당의 NLL 공세를 '국정원 국정조사' 물타기로 의심해온 여러 대학 총학생회와 시민단체가 논란에 가세하고, 반대로 자유총연맹 등 우익단체들이 새누리당을 지지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NLL 논란은 여야가 고소ㆍ고발전을 벌였던 사안인데, 대화록 전문에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판단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까?
=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방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발언처럼 노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한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통일부 국정감사장에서 'NLL 포기설'을 최초로 제기한 같은 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 내용 역시 대화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화록의 문맥을 살피자면 오히려 북한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NLL 문제를 들고 나오자 노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대안을 내놓으면서 논란을 피해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새누리당이 대화록을 과장 해석했다는 지적이 가능하겠군요. 그런데 대화록 공개 자체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됐죠.
= 네,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 행위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비판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장의 판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 공개 이전에 여덟 쪽짜리 대화록 발췌본 내용을 일부 언론에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역시 같은 혐의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기록학회를 비롯한 전문가 단체도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대통령지정기록물 누설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발췌본은 자극적인 대미 관계 발언 등 NLL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는 반면, 노 전 대통령이 "92년 남북기본합의 원칙대로 하자"면서 NLL 수호의지를 드러낸 대목은 누락돼 있어 편파적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 대화록 전문 공개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일일 텐데 국정원장이 공개를 단행한 이유는 뭐라고 밝혔습니까?
= "국정원의 명예" 때문이라는 게 남재준 국정원장의 설명입니다.
여야 의원들에 따르면 어제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남 원장은 "야당이 자꾸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원장은 "국익에는 경제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다. 국정원 명예 회복도 국익의 일부분이다"라고 의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 명예 때문에 국가의 명예를 내팽개쳐도 된다는 말이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안보문제 전문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이번 대화록 공개가 국익을 해친다고 단언합니다.
NLL 의혹 제기부터 대화록 공개까지 온 나라를 뒤흔든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안보상업주의 행태가 정치 불신만 가중시킨 게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사이버 컨트롤 타워' 자처 청와대, 해킹에 속수무책>▶ 사이버 안보의 컨트롤 타워를 자처하는 청와대를 비롯해 16개 기관이 해킹을 당했으나 당국은 누구 소행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 등이 해킹을 당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발생한 일이어서 '대책이 소홀해도 너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 전산망이 해킹당한 것은 지난 3월 20일.
석 달 만에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새누리당 시ㆍ도당 등 16개 기관이 해킹당했습니다.
오전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위대한 김정은 수령' 등의 글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에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도 접속이 중단됐고, 사이버 대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건 2009년 디도스 공격 이후 4년 만인데, 지난 3월 사이버 공격을 계기로 청와대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 타워'를 자임했었습니다.
정부는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발생하자 사이버 위기 관심 경보를 발령했다가 오후에 주의 경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합동조사팀을 꾸려 원인조사에 나섰지만,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정보가 새 나갔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국제 해커그룹 어나니머스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공격 수법이 과거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3월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밝히는 데도 한 달가량 걸렸다는 점에서 원인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어나니머스가 북한 침공 등을 공언해 어느 때보다도 보복 공격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전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2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송은석 기자)
<檢, cj 이재현 밤샘 조사… 사전구속영장 청구할 듯>▶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정점에 있는 이재현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재벌총수 비리에 첫 칼을 빼든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16시간 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 30분쯤 귀가했습니다.
이 회장은 조세포탈과 배임 등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고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장시간 조사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이 회장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으며,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CJ글로벌홀딩스 신 모 부사장 등과 대질신문은 본인도 원치 않고 필요도 없어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으로 5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와 회사 돈 6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에 투자해 회사에 350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탈세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CJ그룹 본사와 이 회장 자택 압수수색, 전ㆍ현직 비자금 관리인 조사 등 지난 한 달여간의 수사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오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 민영화 오늘 발표… 금융권 재편 신호탄 될 듯>▶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이 오늘 발표됩니다.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등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져 대형 인수ㆍ합병 등 금융권 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돕니다.
= 오늘 발표되는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방안이 발표되든 대형 인수ㆍ합병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 결과에 따라 금융권 질서가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앞서 자회사 분리매각 방안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각이 용이한 광주ㆍ경남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등을 우선 민영화한 후 남은 우리은행 등을 매각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관측입니다.
당장 다음 달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 증권ㆍ자산운용ㆍ보험사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관심은 어디서 인수할 것인가인데 경남은행은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광주은행은 전북은행이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매력이 큰 우리투자증권은 KB금융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증권업 진출을 계획하는 대기업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작 큰 문제는 우리은행 매각인데 현재로서는 KB금융이 인수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럴 경우 KB금융은 자산 700조 원에 육박하는 메가뱅크로 도약하면서 금융권 '빅뱅'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교보생명과 한국금융지주 등도 인수전에 뛰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상당한 변수가 예상됩니다.
CBS 특별기획, '착한 스마트 세상 함께 만들어요' (3)▶ 청소년 3명 가운데 1명은 위험군이라는 스마트폰 중독.
한창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어린 치매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CBS 특별기획 5부작 '착한 스마트세상 함께 만들어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의 폐해를 이용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은 '하루에 몇 시간 이상 사용한다거나, 그 이하'라는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없이 하루라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금단현상이 문젭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한 어머니는 하루 12시간 이상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딸에게서 압수도 해 봤지만,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빼앗으면 애가 더 불안해하더라고요. 휴대폰이 없으면 안절부절못하고, 동생 것을 빼앗아 쓰기도 해요"
이 정도가 되면 욕구와 충동을 조절하는 뇌 전두엽 기능이 약해져 심각한 조절장애나 주의력 결핍 등 행동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인 손석한 박삽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거나 읽고 쓰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우울증까지는 아니라도 우울감을 느끼거나 불만족감이 커져 현실에서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자꾸 스마트폰 세상으로 도피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기는 뇌가 한창 자라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심할 경우 어린 치매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모병원 정신과 김대진 교숩니다.
"최근 디지털 치매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가장 중요한 판단력이나 기억력 등이 특히 손상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스마트폰이 우리 청소년을 바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위조 수표로 현금 100억 인출>▶ 60대 남성이 시중 은행에서 위조된 수표로 현금 100억 원을 인출해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은행 감별기도 위조된 수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지난 12일 오전 11시쯤 국민은행 수원 정자점에서 60대 남성이 창구에 다가와 거액의 수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 남성은 100억 원짜리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50억 원씩 이체한 뒤 유유히 사라졌고, 이 100억 원은 다시 수십 개 계좌로 분산 이체된 뒤 전액 인출됐습니다.
며칠 뒤 똑같은 수표로 돈을 찾으러 온 사람이 나타나면서 범행의 전말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 남성이 건넨 수표는 1억 원짜리 수표에 일련번호만 위조한 가짜 수표였던 겁니다.
은행 측은 최 씨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아 감별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판독했지만, 가짜 수표를 걸러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 42살 김 모 씨 등 7명을 붙잡아 수사하는 한편 주범 61살 최 모 씨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5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하차 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정원 명예'가 아주 대단한 모양입니다.
=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멋대로 공개한 이유로 '국정원 명예'를 내세웠습니다.
이게 오늘 중앙일보 1면 톱 제목이 <국정원 명예 보호 vs 국가 기밀 누출>로 뽑힐 정도로 논란과 화젭니다.
경향신문도 1면에 <남재준 "국정원 명예 지키려 대화록 공개">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왜곡됐다'고 야당이 공격해서 공개했다'는 게 남재준 원장 주장인 것 같은데, 대화록 공개해서 국정원 명예 많이 회복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국가 기밀로 보호되던 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했다는 건데요
= 그러니까 논란이 뜨겁고, 비판이 나오는 거죠.
한겨레는 <국정원 "명예 위해 공개"… 나라 명예는 안중에 없었다>라는 1면 톱기사에서 "남재준 원장의 비뚤어진 애국관과 어설픈 명예욕 등이 국익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판단은 부적절했다>는 사설을 통해 "국정원장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 조직 명예가 아니라 국가 이익과 명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국정원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한 건 여당 후보를 위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탓에 직원들이 댓글 부대원으로 전락했기 때문 아닌가요?
▶ 남북 정상회담 내용 유출과 관련한 국정원의 이중적 태도도 논란인가 봐요.
= 한겨레 2면에 <국정원, 2년 전엔 전직 원장 '정상회담 누설'로 고발하더니…>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전직 원장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말하는데, 김 전 원장은 2010년 10월 남북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책의 공저자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김 전 원장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논의 내용 일부를 소개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를 문제 삼아 2011년 1월 "김 전 원장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고의성은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그랬던 국정원이 이번에 정상회담 내용을 통째로 공개를 했으니 이게 앞뒤가 맞는 건가요?
▶ 오늘 동아일보는 어제 자 신문이 배달된 건가요?
= 동아일보 오늘 1면 톱이 <'대통령 직분' 망각한 2007년 盧 발언>입니다.
3면과 4면에는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분석한 기사가 통으로 실려 있고, 대화록 전문도 18면과 20면, 21면 3개 면에 걸쳐 실렸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깨알같이 전한 내용을 다시 보는 느낌입니다.
이미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관련 기사 흐름이 여야 갈등 격화와 국정원 국정조사 국면으로 넘어가는 마당이어서 동아일보 오늘 편집이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 왜 이러는 걸까요?
= 조선과 중앙은 어제 대화록 전문을 입수해 보도했는데, 동아일보는 그러지 못하고 국정원이 작성한 발췌본에 근거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어제 '조중동' 1면 톱 제목은 판박이였지만, 관련 기사 분량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조선은 1면 톱을 비롯해 총 6면을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기사에 할애했고 중앙일보는 무려 8면이었는데, 동아일보는 겨우 3개 면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조선과 중앙에 열세를 보인 걸 만회하려고 오늘 대대적으로 기사를 실은 모양인데, 아무리 봐도 '뒷북'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