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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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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섰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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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1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정치권, 짜증스런 'NLL 논란' 접고 국민 마음 읽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요즘 정치권이 하는 일을 보면 점입가경, 참 가관입니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 문제 하나를 놓고 반년이 지나도록 입씨름만 계속하더니 이번엔 또 국정원이 들고 온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을 두고 싸움을 다시 시작할 태셉니다.

    국민을 짜증스럽게 하는 게 정치는 아닐 겁니다. 정치에 아무 관심이 없다던 대학생들이 오죽하면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겠습니까.

    정치하시는 분들, 결론도 나지 않을 입씨름 그만하고 제발 국민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정상회담 발언록 전문 공개'를 조만간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버냉키 발언' 여파로 뉴욕과 유럽 증시가 폭락하고 국제 금값과 유가도 떨어졌습니다.

    ▶ 이승엽 선수가 352번째 홈런을 치면서 한국 프로야구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 법인세 1조를 넘기며 국가 재정에 기여했던 포스코가 최근 철강업계 불황 탓에 납부 법인세액이 1,000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업이 많아지면서 정부 세수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 절기상 하지인 오늘 대구가 32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에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의 NLL포기 발언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NLL 공방… 민주당 '전문 공개' 요구 방침

    ▶ 새누리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확인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조만간 정상회담 발언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재웅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대선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재점화하자 민주당이 발언록 전문 공개를 요구하는 정면 승부수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당 지도부와 일부 법사위원들이 대책회의를 한데 이어 오늘 아침에도 지도부가 만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발언록 전문을 다 읽어 보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조만간 전문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NLL 관련 부분만 떼지 말고 정상회담 발언록 전문을 공개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문재인 의원과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요청해 노 전 대통령 발언 발췌록을 단독 열람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공방 와중에 국정원은 "국회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중단 가능성' 버냉키 발언에 증시 급락

    ▶ "내년 중반 양적완화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 발언 여파로 세계 증시가 급락하고 채권 금리는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세계 주요 증시가 '버냉키 쇼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지면 내년 중반쯤 양적완화를 중단하겠다"는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말에 주가가 이틀째 급락한 겁니다.

    뉴욕증시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2% 중반대의 급락세를 보이며 올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하락치까지 합치면 주가가 이틀 만에 5%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증시도 3%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기부양의 버팀목이던 양적완화 정책이 중단될 경우 경기가 다시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기 하락 우려에 따라 금값은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원유 가격도 3% 하락했습니다.

    반면 채권 금리는 오르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연준이 뒤늦게 "양적완화 정책을 종료하려면 경기가 호전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지만, 중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까지 겹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삼성 이승엽이 프로야구 최다 기록인 352호 홈런을 때렸다. (자료 사진=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최다 홈런' 신기록 썼다!

    ▶ 프로야구 삼성의 이승엽 선수가 또 한 번 우리 야구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352개, 개인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역시 국민타자 이승엽이었습니다.

    이승엽은 어제 인천에서 열린 SK와 경기에서 1대1로 맞선 3회초 상대 선발 윤희상의 직구를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결승 석 점 홈런을 날렸습니다.

    1995년 데뷔 후 11시즌 만에 양준혁의 기록을 뛰어넘은 352호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입니다.

    양준혁이 17시즌 2,135경기 만에 쌓은 기록을 불과 1,324경기 만에 추월해 가치를 더했습니다.

    2004년 일본에 진출해 8년 동안 기록한 159홈런을 더하면 개인 통산 511개째입니다.

    이제 이승엽은 다시 한 번 누구도 오르지 못한 고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3년 56호 아시아 한 시즌 최다 홈런 신기록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금자탑을 쌓은 이승엽!

    한국 야구사에 길이 남을 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포스코 '법인세 1조 클럽'에서 날개 없는 추락

    ▶ '법인세 납부 1조 클럽'에 속하며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했던 포스코가 철강업계의 불황 속에 올해 법인세 납부 실적이 1,000억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포스코가 올 상반기 세무 당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1,820억 원입니다.

    포스코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과 함께 법인세 납부 규모 1, 2, 3등을 다퉈온 우리나라 대표 기업입니다.

    법인세를 1조 원 이상 내며 국가 재정에 공헌하는 이른바 법인세 1조 클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는 일찌감치 2005년에 1조 1,000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며 1조 클럽에 가입한 바 있습니다.

    이어 2006년, 2007년, 2009년에도 1조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내며 국가 재정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의 이런 명예도 퇴색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의 불황으로 포스코는 2010년 4,000억 원대, 2011년 7,000억 원대, 지난해 4,200억 원대의 세금 납부로 1조 클럽에서 퇴장한 뒤 결국 올해는 1,000억 원대로까지 급감한 것입니다.

    2009년의 거의 10분의 1수준이니 사실상 '날개 없는 추락'입니다.

    포스코가 1조 클럽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세수 확보의 주요 토대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의 법인세가 감소하다 보니 국세청의 세수 확보 작업도 쉽지 않습니다.

    연간 27조 원씩 5년 동안 135조 원을 마련해 복지 재원으로 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에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세수 부족, 세수 확보 비상

    ▶ 올해 세수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세수 확보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과도한 세수 목표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 확충 방안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올 들어 4월까지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70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 7,0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올해 목표 대비로는 35%.

    예년 평균 징수율 41%보다 6% 포인트나 낮은 것입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에서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부족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균형재정의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세수 목표를 터무니없이 높게 잡았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입니다.

    "4%대 경제성장을 전제로 올해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성장률은 2%대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추경을 통해 이례적으로 세입 예산을 삭감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국세청의 세수 확충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도 세수 부족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기득권층의 반발에 막혀 있고, 세원 발굴의 보고로 여겼던 FIU 금융정보 공유도 입법 지연과 내용 후퇴로 애초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복지성 예산은 늘어나지만, 저성장 고착화와 세수 조달 어려움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혁신학교' 기획3… 정부는 왜 혁신학교에 관심을?

    ▶ 이틀에 걸쳐 혁신학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혁신학교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왜 혁신학교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윤철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은 '행복한 학교'입니다.

    학생들의 끼와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을 강조한 겁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4년 전부터 추진해 온 혁신학교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학교'와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 모두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공식 석상에서 혁신학교 사례 발표 자리를 만들고, 경기도 내 혁신학교에 실사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혁신학교에 이념적 공세로 일관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도입한 자유학기제 또한 혁신학교의 교육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게 교육계의 전반적인 평갑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 정부 교육정책이 혁신학교와 동일시되는 건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 관계잡니다.

    "시각에 따라 다른데 '혁신학교나 행복학교나 비슷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이념에 묶여 혁신학교에 곁눈질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

    무엇이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인지 이념을 넘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머리 깎아? 말아?" 갈팡질팡 학생인권조례

    ▶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지 17개월이나 지났는데요.

    문용린 교육감 취임 이후 오히려 두발과 복장 검사를 강화하면서 학교 일선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솜이 기자가 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 서울시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의 '반 삭발'에 가깝습니다.

    올 들어 두발 제한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엄격해졌다는 게 학생들의 얘깁니다.

    "1년 전엔 그래도 좀 나아지는 것 같다가 올해는 옆머리도 더 올려 쳐야 된다", "규정대로 한다기보다 담임선생님들이 완전히 삭발하게 '바리깡'으로 직접 밀어준다"

    여학생들도 파마나 염색을 해도 될지 혼란스럽긴 마찬가집니다.

    "학교에선 인권조례는 안 알려주고 그냥 '하면 안 된다, 염색이나 파마는 하면 안 된다'고만 말해 줘요"

    지난해 초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학교 규칙으로 복장은 제한해도 두발은 제한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취임한 현 문용린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무력화에 나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 효력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진 사이 이에 반하는 학칙들이 슬그머니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와 정반대인 학교 규칙이 공존하면서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공방이 끝나기 전엔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문 교육감과 이에 편승한 일부 학교들이 위법 논란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NLL 관련 발언'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죽이 착착 맞는 거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 대부분 신문이 관련 소식을 '여야 공방' 수준으로 보도했는데 몇 개 신문은 여당과 국정원 의도에 주목했습니다.

    한겨레는 1면 톱으로 <국정조사 몰린="" 국정원="" 'nll="" 발언'="" 기습="" 공개="">로 올렸고, 3면 헤드라인을 <새누리, 국정원과="" 합작해="" '국정조사="" 위기="" 물타기'="">로 달았습니다.

    경향신문도 4면 톱 제목을 <수세 몰린="" 새누리ㆍ국정원,="" 또="" nll="" 꺼내="" 역공="">으로 뽑았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곤경에 빠진 여당과 국정원의 몸부림'이라는 거죠.

    ▶ '한겨레와 경향신문이니까'라고 생각하는 청취자들도 계실 거 같은데요.

    = 그래서 주목되는 게 중앙일보 3면 <원세훈은 막았는데,="" 남재준은="" 공개="" 왜="">라는 기삽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정치권에서 격화되자 분위기 반전 카드로 삼았다는 해석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공세가 이어지면서 여당 내 박근혜계 핵심 의원들은 'NLL 대화록만 공개하면 상황이 반전될 것'이란 말을 해왔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한겨레와 경향신문보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여당과 국정원 의도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 '지난해 대선 때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섭섭해했다'는 내용도 눈에 띄네요.

    = 같은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대선 때 원세훈 전 원장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아 섭섭해하는 분위기가 여당에 있을 정도였다'는 박근혜계 한 의원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국정원이 야당 후보를 '종북'으로 매도하는 등 열심히 댓글 여론 조작을 한 정도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 '국정원 대선 개입 사실을 외부에 알린 국정원 전 직원이 민주당에서 좋은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진상이 밝혀졌군요.

    = 조선일보가 지난 11일 자 1면에 보도했죠.

    해당 국정원 전 직원이 민주당으로부터 '대선에서 이기면 국정원 기조실장이나 민주당 공천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고, 경찰은 여당 후보를 위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엄청난 사건의 본질이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8면에 보도된 대로 어제 검찰이 기자들에게 "국정원 전 직원의 '제보 대가' 진술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국, 조선일보는 '알려졌다'라며 오보를 한 건데, 검찰의 공식 확인에도 이를 바로잡는 기사는 싣지 않았습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들 등의 부정 입학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영훈국제중 학생들이 애꿎게 큰 상처를 받고 있네요.

    = 서울신문 사회면 톱에 <"영훈중 교복이 주홍글씨로… 학생들 꿈에 상처">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입시비리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영훈국제중 학생들이 이 학교 학생 전체가 부유층이고, 부정을 통해 입학한 것처럼 보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학교로 가는 시내버스 안에서 영훈국제중 교복을 입은 학생에게 눈을 흘기고 꿀밤까지 먹이려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답니다.

    일부 부유층과 이에 결탁한 교직원 등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정당하게 입학한 어린 학생들의 꿈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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