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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천억원 국책사업에 ''원세훈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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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1조 5천억원 국책사업에 ''원세훈 개입'' 의혹

    • 2013-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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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무원 진술받고도 수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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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조5000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정부 부처 공무원이 제기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 부처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08년 9월 경기 부천 소사 - 안산 원시 복선 전철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정에서 평가 조작이 있었다며 관련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이후 이뤄진 검찰 수사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입김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고발을 받아 지난 2011년 4월부터 8월까지 넉달간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평가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2009년 12월 감사원은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940.48점으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936.9점)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사업을 따낸 경위를 조사했다.

    감사원은 우선협상대상자 1순위로 선정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평가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0점처리돼야 했던 항목에서 19.71점을 받아낸 사실을 밝혀냈다.

    이같은 평가 조작 시비와 함께 평가위원들의 금품수수 의혹도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평가위원들이 동의하면 평가 기준을 바꿀 수 있게 한 것부터 문제였다"는 지적이 심심치 않게 들렸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 뒤바뀐 배경에 원 전 원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평가위원들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발인인 평가위원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가져오라고 요청하는 등 수사에 매우 미온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한 공무원 A씨는 나중에 국정원의 뒷조사를 받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수사를 지켜봤던 관계자는 "제보자(A씨)가 검찰에 원 전원장의 비위사실을 진술한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 힘들어 했다"며 "검찰이 공익적 제보자를 보호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CBS가 이 관계자를 통해 접촉을 시도하자 A씨는 "항간에 나온 얘기들을 추적하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중앙지검에서도 상당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천세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는 "처음듣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한편,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대구지검에서 지난해 10월 대우건설을 압수수색해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 사건의 실체가 일부 드러나면서 다시 불거졌다.

    대구지검은 대우건설로부터 압수한 비자금 장부에서 평가위원이었던 서울의 사립대 김모(50) 교수의 이름을 발견하고, 김 교수를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대구지검도 비자금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사건 전모를 밝히지는 못했다.

    부천 소사-안산 원시 구간 복전철사업은 투자규모가 1조5400억원대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2011년 3월 착공해 오는 201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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