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 야당 민주당은 헌법 96조의 선행 개정에는 반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8일 보도했다.
민주당은 7일 열린 헌법조사회 간부회의에서 아베정권이 개헌발의 요건을 중·참의원 ''3분의 2 이상''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완화하는 96조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이같은 대응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96조를 개정해야할지 자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헌법 조항과 함께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96조 선행개정을 내걸고 있는 집권 자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96조 선행개정 반대라도 우선 내세워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은 96조를 먼저 개정해 개헌발의 요건을 과반수로 낮춘 다음, 전쟁 금지 등을 규정한 헌법 9조 개정 등에 본격 나선다는 전략이다.
아베 정권의 96조 선개정 움직임을 둘러싸고는 다른 조항도 아닌, 개헌발의 요건을 규정한 헌법 조항 자체를 바꾸는 것은 ''뒷문 입학'', ''헌법 파괴'', ''선수가 경기도중에 룰을 자신하게 유리하게 바꾸는 반칙행위''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