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요조사 이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던 국토교통부가 실제로는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 배정된 항공수요조사비 5억 원은 제주공항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정부는 전국항공수요조사를 위한 공항개발조사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려 했으나, 전국수요조사 비용은 삭감되고 제주공항 수요조사비용만 반영된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수요조사를 전제조건으로 신공항 조기 추진을 반대해왔던 국토부가 실제로는 신공항을 건설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지역민들의 신공항 건설 요구가 높아지자 항공수요조사를 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애초부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항공수요조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가능한 것처럼 대응해 왔던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는 지난달 4일 박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올해 6월 전국 항공수요조사에착수해 내년 7월 마무리 후 그 결과에 따라 신공항 추진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의 예산도 없는 항공수요조사 발표에 대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대 부산시민 사기극''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이번 예산없는 항공수요조사 발표의 밑바탕에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 깔려 있다고 비난하며, 지역 정치권은 물론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을 지고 신공항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해공항가덕이전범시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는 "수요조사를 한다면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추경에 수요조사를 위한 예산 편성과 함께 신공항 타당성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추경을 통해 5억 원을 더 확보해 전국 수요조사를 실시하겠는 의지를 뒤늦게 나타내고 있지만, 부산시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